법무장관 내정자 안경환, 여자 도장 위조 뒤 어거지로 혼인신고


 

 입력 2017.6.15.

 

[시사뷰타임즈] 허위 혼인신고로 법 짓밟은 안경환이 법무장관 후보

 

15,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안경환이 여자 도장을 위조해 혼인 신고를 했고 결국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첫번째 결혼이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을 TV조선 취재결과 확인했다면서, 안 후보자가 상대의 동의도 없이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 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안경환은 1975, 5살 밑인 김 아무개라는 여자와 첫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해 부인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혼인무효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가정법원의 판결문에는 두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 소개로 만나 교제했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김 아무개는 안 후보자와의 약혼이나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김 아무개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상대방 동의도 없이 김 아무개의 도장까지 위조해 서류를 만든 뒤 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뒤 혼인무효판결을 내렸던 것이었다.

 

이 신문이 안 후보자 측에 관련 해명을 요구하자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청와대는 안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었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

 

다른 사람의 인권 가치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지만, 본인과 결혼하기 싫어하던 여자의 인권은 위조 도장으로 묵살하여 강제로 혼인 신고를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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