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16조9천 억 멕시코 국경벽 승인..민주당 강력반대 "트럼프 공약 지키려는 짓 역겨워"


© Jorge Duenes / Reuters / RT

 

원문 2017.10.5.

 입력 2017.10.5.

 

[시사뷰타임즈] 미국 하원 한 위원회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을 지어 미국으로의 입국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총 169천 억원이 드는 건설 비용을 위한 입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하원 구토보안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맥콜(공화당, 텍서스 주)가 제안한미국 국경 보안법은 수요일 당 노선에 따라 18-12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국경벽 건설을 위한 113천 억원을 합법화하고, 나머지 56천억원은 미국으로의 입국 시설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 법안으로 국경 순찰요원 5천명, 5천 곳의 세관 및 국경 순찰 경찰관들이 배치된다.

 

맥콜은 성명서에서 우린 여러 해 동안 국경벽에 대해 얘기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 우리에겐 백악관에 이 문제를 우선 챙길 동반자를 마침내 갖게 됐다. 의회가 자신의 역할을 하여 이 문제를 마무리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법안은 연방 정부가 국경 보안 지원을 위해 국가 경호대에서 사용할 35백만 달러를 여러 주들에게 배상받도록 힘을 실어주게 된다. 연방 요원들은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연방 땅에선 국경 순찰 경찰관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이 법안은 생체 출입국 체제도 공중, 육상 및 항구의 모든 입국소에 새로 설치하게 하여 비자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민자들의 신원을 밝히게 된다.

 

현재 하원에는 공화당 공동 후원자가 68명 있으며 여러 사법기관들 및 국경 조직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국경무역동맹은 이 법안은 미국이 멕시코 및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국제적인 국경에 국경을 가로지르는 거래 및 여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합법성 검사를 함에 필요한 요원들을 슬기롭게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사법경찰관협회는 이 법이 행정적 절차를 최신화 하고, 최신 기법을 채택하며, 감시범위를 넓히고, 집행요원을 주가시키는 등 물리적 구조 강화를 통해 우리의 국경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은 국경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많은 경우 이 법안을 주요 공약으로 이 벽을 내세웠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정치적 조치로 보고 있다.

 

하원의원 내닛 배러갠(민주당, 캘러포녀)은 더 힐 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선거 당시의 약속에 이런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또한, 이 법안이 이미 폐기된 어린시절 도달에 대한 지연된 조치(DACA)’ 프로그램을 되돌리기 위해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요일,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난 뒤, 상원의원 탐 카튼(공화당, 아칸소)DACA에 대해 의회에게 뭘 원하는지 대통령은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카튼은 DACA를 법전화 하려는 그 어떤 노력에도, 국경에 대한 것이건 아니면 내부 집행에 관한 것이건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는 일이건 간에 모종의 향상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국경 및 해상 소위원회 소속인 하원의원 파일먼 벨러(민주당, 텍서스)는 이 법안에 몇 가지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제한했는데 그 중엔 멕시코 정부가 국경벽 건설에 따른 비용을 낼 때까지 국경벽을 위한 기금 마련은 억제돼야 하고 또한 사유지 주인들에게 공평한 보상도 없이 연방 정부가 이를 몰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벨러는 간단히 말해, 오늘 숙의한 이 법안은 모욕적인 농담이며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엉망진창이라고 하면서 이 법안은 국경을 끼고 있는 공동체들을 모욕하고, 사유 토지 소유자들을 협박하며 리오 그란데 협곡의 야생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맥콜은, 더 힐 지에 따르면, “벨라 의원의 창조적인 수정안 및 유머 감각에 감사드리지만, 그의 수정안에 난 반대한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하원의원 윌 허드(공화당, 텍서스)가 제안한 수정 내용들은 채택하지 않았는데, 허드의 지역구에는 미국-멕시코 국경이 800마일 이상 들어있다. 그가 제안한 수정 내용들은 빅 벤드 국립공원 및 거칠은 지역, 천연 장애물이 있는 지역 그리고 오지이기에 벽이나 기타 구조물을 비실용적이고 비효과적으로 만들어 버릴 기타 지역들에 국경벽을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었다.


US House panel approves $10bn for Mexico border wall

 

Published time: 5 Oct, 2017 04:15

Edited time: 5 Oct, 2017 07:18

 

© Jorge Duenes / Reuters

 

A House panel has approved legislation to provide a total of $15 billion for construction of President Donald Trump’s wall along the US-Mexico border and improve ports of entry into the US.

 

The Border Security for America Act, proposed by Chairman of the the 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 Michael McCaul (R-Texas), was approved by the committee in an 18-12 vote along party lines Wednesday.

 

The bill would authorize $10 billion for construction of the border wall, and another $5 billion to improve ports of entry. The bill would also add 5,000 Border Patrol agents and 5,000 Customs and Border Patrol (CBP) officers.

 

“We have been talking about border security for many years. Now that we finally have a partner in the White House who has prioritized this issue, it’s time for Congress to do its part and get the job done,” McCaul said in a statement.

 

In addition, the bill would authorize the federal government to reimburse states up to $35 million to use the National Guard in support of border security. Federal agents also would be prohibited from restricting CBP activities on federal land within 100 miles of the border. The bill would also create a Biometric Entry-Exit System at all air, land, and sea ports of entry to identify immigrants who overstay their visas.

 

There are currently 68 Republican co-sponsors in the House and a number of law enforcement and border organizations have endorsed the bill.

 

The Border Trade Alliance said that the bill “wisely seeks to ensure that our international borders with Canada and Mexico have the personnel necessary to process legitimate cross-border trade and travel securely and efficiently.”

 

The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Association said that the legislation “makes improvements to our border security through strengthening physical structures, upd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employing state of the art technology, expanding surveillance, and adding to enforcement personnel.”

 

Democrats, however, strongly oppose the border wall and many see this bill as a political move by Republicans to appease President Donald Trump, who made constructing the wall a major campaign promise.

 

"To waste this money on basically a campaign promise is pretty disgusting," said Rep. Nannette Barragan (D-California), a committee member, according to The Hill.

 

Democrats are also concerned that the bill will be attached to legislation that would turn the rescinded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program.

 

After Republicans met with Trump at the White House on Monday, Senator Tom Cotton (R-Arkansas) said that “the president was very clear” on what he wants from Congress on DACA.

 

Cotton said that any efforts to codify DACA “ought to include some kind of enhanced measures, whether it’s on the border or interior enforcement or what have you.”

 

Rep. Filemon Vela (D-Texas), Ranking Member of the Border and Maritime Subcommittee, proposed several amendments to the bill, including withholding funds from the border wall until the Mexican government agrees to reimburse the US for the costs as well as an amendment that would prohibit the federal US government from seizing private property along the border “without truly providing just compensation to property owners.”

 

“Put simply, the legislation under consideration today is an offensive joke and a fiscally irresponsible mess,” Vela said in a statement. “It insults border communities, threatens private landowners, and would devastate the wildlife of the Rio Grande Valley.” 

"I appreciate the gentleman's creativity in this amendment and sense of humor, but I will oppose this amendment," McCaul said, according to The Hill.

 

However, the committee did adopt amendments introduced by Rep. Will Hurd (R-Texas), whose district includes more than 800 miles of the US-Mexico border. The amendments would prevent construction of the wall in Big Bend National Park and other areas “where rough terrain, natural barriers, and the remoteness of a location render a wall or other structure impractical and ineffective.”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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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26살까지 … 사진=뉴시스 입력 2017.10.20. [시사뷰타임즈] 근거 없이 먼 미래까지 계획 잡... 더보기

[스페셜 NEWS]

미국의 북부, 땅 속이 녹고 있다!...사회기반 시설 무너져 내릴 판 얼래스커 주 퀴길링곡 정착지가 녹으면서, 사회기반시설들이 바스라지고 있다. (Credit: Alamy... 더보기

[포토 NEWS]

마재성지 코스모스 10.17. 경기도 남양주시 마재 성지 옆에 있는 나무 둘레로 누가 일부러 심어놓기라도 한 것... 더보기

[정확한 정보] Q&A

통화 맞교환( currency swap ) [사진출처] 입력 2017.10.14. [시사뷰타임즈] 지상파 방송들이 “중국과 통화 스와프‘가 3년 ... 더보기

[종합 NEWS]

눈 지름이 92.6km인 태풍 ‘랜’, 강품 & 폭우로 일본 난타 © NASA 원문 2017.10.21 입력 2017.10.22. [시사뷰타임즈] 눈의 넓이가 80km인 태풍 랜이 강풍과 폭... 더보기

[ 시·선·집·중 ]

박근혜 정권 연예인 음해여론조작 추명호, 어버이연합 추선희 영장기각! 좌로부터 추명호(조선닷컴), 추선희(시사뉴스투데이) 입력 2017.10.20. [시사뷰타임즈] 박근혜... 더보기

[ TOP ISSUE ]

비틀비틀 문재인 탈원전 공약시행: 시민 60%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원… 신고리 5호 및 6호기 건설현장. 현재 무려 28%의 공정을 완료한 상태이다. 3할 정도의 공정이... 더보기

[오피니언 NEWS]

매 vs. 문화 독수리: 美國, 왜 UNESCO에서 빠져 나가나?...밀린 돈 6천3백 억원 © Jacques Demarthon / AFP닐 클락 닐 클락은 기자, 작가, 방송인 그리고 블라거(블로거)이다. 그...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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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군국주의로 가려는 아베, 조기 선거 승리···"2020 헌법 개정 마감 기간 버리… 아베 신조 수상이 하원 의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 이름 위에 장미표를 올리면서 ...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카탈로니아 독립: 푸이데몬트 “라호이 계획 받아들이지 않겠다” @RT원문 6시간 전입력 2017.10.22. [시사뷰타임즈] 카탈로니아 지도자 카루스 푸이데몬트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