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겉도는 北美 비핵화 협상, 당근은 줄 줄 모르는 미국


지난 5월31일 미국 뉴욕에서의 김영철과 마잌 팜피오 Image copyrightAFP

 입력 2018.7.8.

 

[시사뷰타임즈] 벌써 3번 째 미국을 방문한 미 국무장관 마잌 팜피오(국내 언론들의 마이크 폼페이오는 잘못된 발음)6~7일 양일을 평양에 머물며 백화원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과 비핵화 실행을 위한 회담을 벌였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체제보장이 있어야 마음 놓고 완전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북한 측의 말대로라면 미국은 북가역적인비핵화, 신고, 검증 등만을 요구했지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이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합의를 보았는데, 이런 방식은 북한을 이끌고 가는 기술적인 면에서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불가역적인비핵화라는 커다란 수확을 얻어내기 위해 한옆으로는 북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채찍이다. 그런데 이렇게 큰 수확을 얻어내려면, 뭔가 당근 역할로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북한을 훨씬 더 물렁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해도 험악한 말이 오가던 북미관계임읊 생각할 때 불과 한달 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가 하면 미 국무장관이 3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은, 멸 단 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으면, 미국의 덩치답게 넉넉하게 거둘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당근도 충분히 줘가며 북한을 구슬르고 이끌고 갈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북한으로선 미국에게 비핵화만 해주었다가 힘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당하는게 아닌지 의심을 품을 만도하다.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6.25 참전 미군 유해송환 회담을 개최하고 향후 북한의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 방식을 논의하긴 했지만, 무조건 적인 북한의 굴종만을 바란다면,미국이 바라는 불가역적인비핵화는 요원한 일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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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밀 미사일 기지 20곳 들켜: 北에게 남북정상회담은 그냥 쑈= 文 첫짓거… 붉은 사각형 = 삭간몰 미사일 기지, 나머지 = 지원시설과 농업시설 입력 2018.11.13. [시사뷰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