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정권 경제 숨통 조이기: 9.13 부동산 대책+이 총리 금리 올릴 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입력 2018.9.13.

 

[시사뷰타임즈]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어느 쪽이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해명은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 원이 넘는 것입니다.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라고 거들었다.

 

박근혜 정권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평가 자체가 필요없는 정책을 내놓아 빚들이 많아졌고 그때 인하된 금리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넘쳐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누가 들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부동산 투기할 기회만 노리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요직자들이 과연,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지는 참으로 의문스럽다.

 

문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하면서 근로자/임차인 등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 세율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이어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은 사람이 먼저인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단속의 대상으로 보고 믿지 못할 존재들로 여긴다는 느낌이 든다.

 

종부세를 올리고 부동산 거래를 억제시키고 또 거기다가 이자율까지 올린다면,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은 갚기는커녕 이자 내기에도 벅찬 상황이 된다.

 

물론, 이 총리도 금리를 함부로 인상할 수는 없고 가계부채면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고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동산도 잡고 나라 경제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고용 상황이 IMF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북한과의 통일을 위한 대화, 미국과 북한 중재자론 등 그럴싸한 명분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라 문대통령 자체가 일거리를 물어오는 영업사원으로 세계를 누벼야 한다.

 

국내에서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이자율을 높이고 등등 제아무리 해봤자 이 나라 사정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해외에 수출이 많이 됨으로써 일자리가 많아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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