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지지율 50%로 밑으로! 최저임금 상승, 주당 근로시간 단축, 대북 정책 모두가 불만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난 7월 이래로 20점 이상 떨어졌다. © Reuters

 

문재인의 최저임금 올리기 및 주간 근무시간 단축이 고용에 악영향

 

원문 2018.9.8

 입력 2018.9.17.

 

[시사뷰타임즈]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한국인들 중 절반도 못되는 사람들만 문대통령의 업무수행력에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간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노동자 편향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최초로 정상회담을 할 때 80%를 넘었고 7월 첫째 주까지 70% 이상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인기없는 정책들이 7월 달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의 의견은 급속히 차가워졌고 한 달에 10% 쯤 떨여졌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행해진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중 49%만 문재인의 업무수행력에 지지를 보냈는데, 전 주 보다 4% 떨어진 것이다.

 

멀지도 않은 6월까지만 해도 한국인들 중 20%도 안되는 사람들만 문재인을 반대했었는데, 그는 전임 박근혜가 부정부패로 쫓겨난 뒤 20175월 집권했다. 그런데 반대자 비율은 7월 이후로 급증했고 이번 주엔 42%가 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주 보다 4% 늘어난 것이다. 불만의 이유 중 41%가 경제에 대한 불만족스런 해법 및 공공 복지 문제였다.

 

7월 이후로 새롭게 법적으로 주당 52시간 근무제를 명령했고 -이전엔 주당 68시간- 이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 더 많은 최저임금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했는데, 2년 내리 두 자릿 수로 올린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은 문재인의 정치적 기반인 노동조합을 기분좋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업체들로부터 맹렬한 역공을 받았다.

 

정책 변환에서 비롯된 고통은 경제적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7월 달에 고용된 사람들 숫자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불과 5천명이 늘었을 뿐인데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공식적 통계에 나와있다. 노동 비용에 압력을 받은 고용주들은 임시직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7월 자본 투자도 역시 금년에 10%이상 움츠러 들었는데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음을 가리킨다.

 

대단히 부풀려져있는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 및 북한과의 타협을 위한 회담도 문재인에 대한 심상에 악영향을 미친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 8%는 대북정책을 경제적 우려를 뒷전으로 한 것이라며 문재인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평양과 워싱튼 사이의 고위급 회담은 6.12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 이후의 것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는데, 북한이 무기고 해체에 확고부동한 절차를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협력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한편 평양은 원조를 해달라고 서울을 압박해 왔다.


Moon's approval sinks under 50% for first time on economic woes

 

Employment hurt by South Korean leader's push for wage hike and shorter workweek

 

YOSUKE ONCHI, Nikkei staff writer

September 08, 2018 03:07 JS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s approval ratings have plunged by more than 20 points since July. © Reuters

 

SEOUL -- Less than half of South Koreans approved of President Moon Jae-in's performance for the first time in a new poll, reflecting disappointment over such labor-friendly economic policies as a higher minimum wage and shorter working hours.

 

Moon's approval rating exceeded 80% after his first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this April and stayed above 70% through the first week of July. But the unpopular policies began to be rolled out that month, and public opinion has cooled rapidly, with approval falling around 10 points a month. Just 49% of respondents approved of his performance in the Gallup Korea poll conducted Tuesday through Thursday -- down 4 points from a week earlier.

 

As recently as June, less than 20% of South Koreans had an unfavorable view of Moon, who took office in May 2017 after predecessor Park Geun-hye's ouster for corruption. But the percentage has surged since July and reached 42% this week, 4 points above the previous week. Unsatisfactory solutions to economic and public welfare problems were cited by 41% of those disapproving, the top share.

 

Since July, the new legally mandated 52-hour workweek -- down from 68 -- has taken effect, and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raise the minimum wage by more than 10% next year from 2018 levels, marking a second straight year of double-digit hikes. Both policies aimed to please labor unions in Moon's political base but have drawn a fierce backlash from businesses.

 

The pain from the policy shifts has started to show in economic indicators.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in July rose by just 5,000 from that month last year -- among the weakest growth since January 2010 --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Employers pressed by rising labor costs appear to be cutting back on temporary hiring. Businesses' capital investment for July also shrank more than 10% on the year, pointing to growing economic uncertainty.

 

The stalemate in much-hyped denuclearization and reconciliation talks with the North also hurt Moon's image. Among poll respondents disapproving of Moon, 8% cited North Korea policy to make it second-most-mentioned factor, behind economic concerns.

 

High-level talk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have stalled following the June 12 summit between Kim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with the North showing little concrete process on dismantling its arsenal. The Americans have also put the brakes on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while Pyongyang has pressed Seoul for aid.

 

[기사/사진: NIK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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