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文 개정된 무역협정, 미국 측에 지나친 특혜 주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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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훌륭한 무역협정이라고 찬사!

한국산 트럭에 대한 25%관세를 무려 2041년까지 연장

원래는 2021년이면 끝날 것을 20년이나 늘여놓은 것

미국 자동자 체조사에 대한 안전 요구 매년 5만대나 제외

미국 기업에 지나친 특혜 합의한 어이없는 한미 협정

국회에서의 승인에 커다란 논란 일 듯.

 

원문 2018.9.24.

입력 2018.9.25.

 

[시사뷰타임즈] 도널드 트럼프가 개정된 한국과의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와 제약회사들에게 더욱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동 협정은 미국 대통령이 마무리를 한 최초의 협정이 됐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관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2년 협정을 향상시킨 것은 큰 것이라고 칭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변화될 내용의 윤곽을 처음 공표한 바 있다.

 

대개의 분석자들은 개정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준수하다고 했다.

 

이 협정은 트럼프가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성추행 주장을 비롯 몇 가지 정치적 논란거리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이뤄진 것이다.

 

기업들도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앨루미념(알루미늄) 및 중국 상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나라들이 취할 보복 관세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엔 총회 참석에 수반된 일로 행해진 협정에의 서명이 미국 및 한국에 대단한 날이 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개정된 협정은 완전 새로운 합의서이며 자신의 무역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징조라고 말했다.

 

이 협정에 더해, 우린 많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작업들은 공정한 거래이다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에 중점을 두었는데, 비핵화엔 미국이 관련돼 있다.

 

문재인은 새로운 무역 합의서는 -아직 한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동반자라는 표시라고 했다.

 

협정의 세부내용

 

미국은 한국과 지난해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트럼프가 2012년 협정을 편도 밖에 없는 도로라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협정 내용 하에서, 한국은 매년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한국이 요구하는 안전 요구사항을 면제키로 합의했는데, 이는 현재 행해지는 것의 두배이며 미국의 그 어떤 회사가 현재 수출시 받는 혜택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한국은 통관절차를 더 수월하게 하고 한국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수정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합의서엔 한국산 트럭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것을 2041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원래는 2021년이면 만료되도록 돼있는 것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은 트럼프가 지난 3월 부과하겠다던 한국산 철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양에 대해선 25% 관세를 면제키로 합의했다. 이는 2015~2017년 간 평균 수출액의 70%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주요 무역 동반자이며, 2017년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1550억 달러 어치를 교환했다.


 

Donald Trump hails South Korea trade deal

 

24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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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has signed a revised trade pact with South Korea, aimed at expanding opportunities for US carmaker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It marks the first such agreement finalised by the US president, who has promised to overhaul his country's trade relationships.

 

At a press conference in New York, Mr Trump called the updates to the 2012 agreement "a very big deal".

 

The White House first announced the outline of the changes in March.

 

Most analysts said the revisions were relatively modest.

 

The completion of the pact came as Mr Trump faced a number of political controversies, including the sexual harassment allegations against his nominee to the Supreme Court.

 

Businesses are also worried about the impact of retaliatory tariffs to those Mr Trump's administration has imposed on steel and aluminium imports and Chinese goods.

 

Mr Trump said the signing, which took place on the sideline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was "a great day" for the US and South Korea.

 

He described the revised pact as a "brand new agreement" and a sign that his trade strategy was working.

 

"In addition to this deal, we have many in the works, and they are fair deals," he sai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focused his remarks on denuclearisation talks with North Korea, in which the US has been involved.

 

He said the new trade agreement, which still needs approval by South Korea's parliament, was a sign of the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Details of the deal


The US started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last year, following Mr Trump's criticism of the 2012 deal as a "one-way street".

 

Under the new terms, South Korea has agreed to exempt up to 50,000 cars per US manufacturer per year from South Korean safety requirements - double the current number and far higher than any American company currently exports.

 

The country has also agreed to changes such as improvements to its customs procedures and amendments to its drug pricing policies.

 

The agreement also extends a 25% US tariff against South Korean trucks to 2041. It had been scheduled to expire in 2021.

 

Separately, the US agreed to exempt a certain amount of South Korean steel from the 25% tariffs Mr Trump announced in March - equivalent to 70% of the country's average imports from 2015-2017.

 

South Korea and the US are major trade partners, exchanging nearly $155bn in goods and services in 2017.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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