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정권의 주먹구구 업무추진비: 어디에 얼마썼는지는 대부분 비공개


적폐속에서 적폐청산 외치는 문대통령 사진 - UrduPoint


적폐 그대로 이어받아 향유하고 있으면서 적폐청산??

 

 입력 2018.10.2.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이 얼마 전 청와대에 당정청을 모두 모아놓고 적폐청산이 지상최고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곧이어 공걔된 고용지표는 가장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문대통령이 지상최고를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지 철저히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과거 정권을 향해 적폐청산을 외치려면, 문대통령 이하 모둔 정부 각료 및 민주당 모두는 한 점 티끌도 없이 맑기만 해야 한다. 최소한 그들도 인간이니까 용인할 수 있는 실수 외에 잘못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지상최고의 과제를 잘못 짚는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칠 자격도 없음이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시용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의 기재부 file 공개 및 그에 대한 비난은 기재부 말마따나 심의원이 고의로 자료를 누출시키기 위해 한 것도 아니었고, 기재부의 국가기밀 운운 및 그에 따른 심의원 고발은 무리수를 둔 것이었다.

 

우선 정부가 올해 1월부터 6.30까지 상반기 동안 쓴 총 업무추진비(간담회비, 초청행사비 기념품비 등등 혈세)307718만원이었다고 SBS가 보도했다.

 

이렇게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의 봉급 외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고 이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떄문이다. 이것을 규율하는 법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부처를 빼곤 어느 곳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쓴 것인지 세부적 분류는 없고 커다란 항목별로 뭉뚱그린 금액만 있을 따름이다. 바꾸어 말하면 얼마든 자의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단 이야기가 된다.

 

이런 상황은 남의 돈인 국민들의 혈세 모아놓은 것을 그 돈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디에 정확하게 쓴 것인지 알 수도 없게 만든 것이므로 국민 기만에 속한다.

 

심의원의 폭로와 고발 역시도 만일 정부부처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단체장이 직접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세세하게 분류를 해놓아 국민들이 검색하면 언제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놓았더라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과거 정권들의 그 관행을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든다는 문대통령이 그대로 이어받고 적폐도 이어받고 있으면서 당정청을 모아놓고 적폐청산이 지상과제라는 촌극을 벌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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