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나설 용기있을까?: 大法 “日 강제징용 피래자 1억씩 배상하라”


강제징용피해자들 /사진=VOA


 입력 2018.10.30

 

[시사뷰타임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등이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제시대 신일본제철의 우리 국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1명 당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부끄러운 면이 있는 것이다. , 이춘식 할아버지 등 당시 피해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52월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소송을 냈었는데, 피해자 중 일부가 일본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건이라 하여 1심 및 2심에서 일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국 국민의 권리를 완전 무시한 것이었으니 재판관들의 뇌구조에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법원에 어떤 압력을 넣었기에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고 한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하며 1,2심 판결을 뒤집었으며 2013년 서울고등법원이 이 판결을 근거로 신일본제철은 원고 3명에게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런데, 신일본제철이라는 곳이 우리 법원의 판결을 두고 재상고를 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흐른 바탕에 박근혜와 양승태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던 것이었으나 이제 대법원이 완전한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신일본제철이라느 곳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냐는데에 있다. 그리고 이미 2003년 일본 법원에선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에 일본 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의 거의 100%.

 

일부 언론들이 신일본제철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다느니,안그러면 일본에 있는 신일본제철 재산을 일본 법정의 압류 명령을 받아 아뷸해야한다느니 하는 것은, 상상놀이일 뿐이다. 그런 재판을 내려줄 일본 법원은 없기 때문.

 

요는, 문대통령이 제대로 줏대가 있고 참된 정의감이 있으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 되지도 않는 4명분의 4억원, 일본 돈으로 하면 4천만엔 밖에 안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 받아낼 수도 있지만, 아마도 별거 아닌 이런 일을 복잡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신경조차 안 쓸 가능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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