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적폐청산? 의원연맹, 해외 돌아다니며 세금으로 펑펑 써...현 정권부터 적폐청산 대상


 

 입력 2018.12.05.

 

[시사뷰타임즈] 국회 의원연맹이라는 곳이 국회 활동과 연관성도 없는 일로 이 나라 저나라 돌아다니면서 국민 세금을 마구 쓴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의 세금을 썼으면 어느 곳에 어떻게 그리고 왜 썼는지 지출 보고서가 있어야 할 것이만, 보고서는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 세금 전문 털이범 같은 행각만 벌일 뿐 모든 것이 비밀이다.

 

국회 자체가 의원연맹이 이렇게 돈을 쓰고 다니고 와서 어떤 보고서를 올렸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최근 JTBC국회 혁신자문의원회의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는 스카우트연맹 의원들이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한다며 지난해 르완다와 우간다 등을 방문해 7400여만 원을 썼는데 국회 활동과의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문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다는 보좌관이 술에 만취된 채로 운전을 하고, 청와대 경호원 일면식도 없는 민간인을 괜히 두드려패고,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가 드러나고 근무시간에 친목 골프를 하는 등 꼭대기부터 완전한 기강해이가 일어나는데 이어 이제 국민의 대변자라는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 자체가 적폐정권인데 무슨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인지 우습다.

 

의원연맹이란 게 뭔가?

 

본래의 이름은 의원단체이며 국회를 이루는 국회의원들이 원내에서 특정한 주제와 목표를 두고 결성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의원모임, 의원연맹이라고도 부른다.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소속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많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국회의원연구단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특정 주제에 관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서로 다른 교섭단체 혹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2인 이상 포함돼야 하는 초당적 의원단체다.

 

그러니 세금을 자기 돈처럼 마냥 쓰고 다닌 의원들 중에는, 적폐청산을 외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서로 따로 국밥으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들 소위 연구단체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책 연구활동, 법안 제·개정안 마련이 주를 이루며, 세미나, 공청회 개최나 자료수집 및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며 국민 세금을 축낸 것을 국회 혁신자문위가 지적한 셈이다.

 

이런 의원단체는 김영삼 정권이었던 1994년 제14대 국회 중반에 신설되었는데 20167월 현재 제20대 국회의 연구단체 58개가 등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의원단체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단체지만,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의회와 우호를 도모하기 위한 친선 의원단체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친선 의원단체인 한일의원연맹이 있다. 또한 여러 국가의 의원들의 친목을 위해 설립된 '국제의회연맹'도 존재한다.


어이없는 것은, 이런 와중에도 이런 의원 단체에 대한 예산이 12억이나 됐었는데, 줄이기는 커녕 24억으로 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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