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정의 실현인가 정치 논리의 결과물인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력 2019.1.24.

 

[시사뷰타임즈] 범국가적 관심을 끌고 있어온 양승태 구속여부가 구속으로 결론이 났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57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직접적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40여 개의 혐의와 맞물려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검찰이 제시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면서 시종일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다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이 구속을 바라는 여론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절차를 밟고 수감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차후 최장 20일 동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사법부 요주의 인물 명단 작성 배경과 임의적인 재판 배당 등 나머지 희옥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 기소에 대비한 법리검토/공소장 작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구치소 앞에서 소위 진보/보수라 불리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는 점인데, 진보 측 사람들은 양승태 구속을 외치다가 구속 결정이 나자 환호를 했고 보수 측 사람들은 양승태 구속 반대를 외치다가 이게 나라냐면서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결정을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및 정의당도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잘못이 있으면 구속이 돼야한다면서도 너무 심한 적폐청산으로 몰아가선 안될 것이라며 경고를 했다.

 

박근혜 정권과 손잡고 일제 강제 징용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진보/보수를 떠나 그 후손들의 한을 풀어주며 받을 것은 받아내야하는 것인데, 여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여 한쪽은 반대 다른 쪽은 찬성을 한다는 것은 현재 이 나라가 순수 정의를 향해 가지를 못하고 사사건건 이념 대립에 젖어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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