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원, `국민 가동연령`은 65세...평균 수명 늘고 경제 커져


 

입력 2019.2.21.

 

[시사뷰타임즈] 대법원은 오늘 우리 국민의 정년은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왜 갑자기 이런 판결을 내린걸까?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박 아무개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종전대로 60세까지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평생 벌 수 있을 소득을 배상하게끔 하는 것이고 20살에 죽었다면 40년 치를 배상해야 한다. 1,2심이 종전대로 60을 정년으로 보고 계산했지만, 박 아무개씨는 경제규모도 커졌고 평균 수명도 늘었으니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것이 먹힌 것이다. 5년이 아무 것도 아닌 것같지만,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9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60년을 정년으로 봤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정년을 55세로 봤었다. 이렇게 하여 1989년부터 일반직 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보게됐지만, 교육공무원은 62, 대학교수는 65세가 됐고 이대로 현재까지 유지해왔는데 어쩌면 이제 이 기준도 모두 변할런지 모른다.

 

대법원 판결은, 정년에 대한 손해배상액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지만, 이 손해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보험을 들은 보험사의 보험액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더 많이 배상을 해줘야 하니까 보험금도 올려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 자동차로 사고가 났을 때 사망일 경우 보상해주는 액수도 늘어나게 되므로 자동차 보험료까지도 오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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