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하원 법무장관 바에 무시죄 적용 & 뭴러, 법무부 떠나야 진실 증언 가능할 듯


하원 대표부의 무시죄 투표를 앞두고 있는 바 Image copyrightGETTY IMAGES


입력 2019.5.9.

BBC 원문 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미 하원 대표위원회가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가 라셔(러시아) 선거 개입에 대한 (뭴러)의 보고서 무삭제 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투표를 했다.

 

사법위원회가 특별검사 롸벗 뭴러의 보고서대 대한 긴장이 높아지자 보기 드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보고서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자신의 행정부 특권을 이용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서로가 서로를 권력을 남용한다며 비난했다.

 

뭴러의 보고서는 라셔와 트럼프 선거 유세작전 사이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형법적 음모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뭴러는 트럼프가 이 조사를 막으려는 짓일 수도 있는 것을 했다는 사례 10가지를 상세히 적었다.

 

한편, 상원 정보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아들 중 한 명- 에게 강제로 증언을 하게 만드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법적 소환장이 발부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이 20179월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했던 증언 -훗날 과거 대통령 변호사 였었던 마이클 코헨이 언론에게 한 말과 상충됐다- 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주니어는 또한 라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문을 받을 것이다.

 

바에 대해 `무시죄투표는 왜 있게 된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바가 뭴러의 보고서를 무삭제 본으로 제출해야 할 법적 질서를 따르지 않자 이 조치를 제안했다.

 

448쪽인 보고서는 지난 달 비밀로 분류돼있는 것 또는 조사가 미결로 남아있는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 부분이 검게 칠해진 채 공개됐다.

 

이 법적 질서를 따른 뒤, 바는 트럼프에게 공식적으로 무삭제 본이 공개되지 않도록 막을 행정적 특권을 주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법위원회는 하원 전체 투표로서 당 노선에 따라 24-16으로 투표를 하며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의회를 무시했음을 확실히 했다. 이 투표를 언제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은 보고서 전체 및 저변에 깔려있는 증거를 봄으로써 트럼프가 사법행위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원 사법위원회 위언장 제롤드 내들러는 이 투표는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의회에 보고서 전체 제공을 거부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가리켜 민주주의 골수에 대한 공격이라고 칭했다.

 

우린 헌법적 위기에 다가가는 것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리가 현재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뉴욕 민주당 의원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앞서, 위원회에서 유력 공화당 의원인 덕 콜린스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 어떤 유효한 법적 이유도 없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새로운 악다구니 적인 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최초로 일어난 전투는 전혀 아니다. 버락 오바마, 조즈 W 부휘 그리고 빌 클린튼 등은 모두 일부 의회의 소환장에 대통령 특권을 가지고 모두 맞선 바 있었다. 공화당 의원이 지배적인 하원은 한 때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무시죄를 범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곧 또 다시 일어날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이 전투 속의 이해관계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어서, 갈등의 기운은 새로운 측면의 악다구니 적인 면에 이르렀다.

 

현안문제로 돼있는 것은 뭴로 보고서의 무삭제 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모종의 유죄를 강력 시사하며 앞서 밝혀지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별거 아닌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전면적 감독인 바 이 속엔 행정부의 여러 조치에 댛란 검토 및 트럼프 사업 제국 및 재정적 유대관계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은 모든 소환장에 저항하겠다고 약속했고, 의회는 법적 조치, 더 많은 비난 또는 심지어 탄핵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 사람들은 비협조적이고 고집퉁머리들인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막중한 벌금액수를 사정해 보거나 좀처럼 사용되진 않지만 은근히 무시해 버리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론상 하원 경비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체포하여 감금해 보려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이 말은 터무니 없는 말인 듯하지만, 현재의 행정-입법부 상태가 그러하다. 그리고 그리고 양자 어느 쪽도 한발 뒤로 물러나는 것엔 흥미가 없어 보인다.


▶▶ 같이 보기

[Stephen Collinson and Marshall Cohen] 뭴러의 침묵으로 공백 메꾸는 트럼ㅆㅜ 지지자들

 

법무부 장관에게 혐의가 지워질 수 있을까?

바가 실질적으로 혐의를 받을 전망이 있어 보이기에,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235-197로 공화당 의원들에 비해 다수를 점함- 전체가 바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게된다.

 

법무부가 자신들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을 범죄적 무시로 고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함은 극히 드물지만, 이런 조치는 대체로 상징적인 그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원은 백악관에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갈수록 지독한 결정만 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뜻을 보내게 될 것이다.

 

바는 2012년 오바마 정권 당시 에릭 홀더 이후로는 처음으로 의회 무시죄의 대상이 돼있는 법무부 장관이다.

 

백악관 반응은 어떠했나

앞서, 백악관은 민주당 의원들은 뻔뻔스럽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특권으로써 민주당 의원들이 뭴러 보고서 전체 내용에 다가 서는 것을 막았다.

 

어떤 것을 폭로하는 것이 백악관 집무실의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선 사적인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허용된다.

 

언론담당관 새러 샌더스는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무모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해달라는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는 민주당 의원들은 뭴러 보고서의 결과는 좋아하지 않고 현재 조사를 다시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백악관이 대통령 특권 주의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들러는 이런 결정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의무적 권한에 일괄적으로 도전하는 짓을 트럼프 행정부가 점증시켜 간다는 것을 명백히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는 수요일 각료 회의장에 입장할 때 기립 박수를 받았다.

 

라벗 뭴러가 증언하게 될까?

하원 사법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뭴러 증언을 요청했지만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겸사는 여전히 법무부의 직원인데, 이는 법무부 장관이 뭴러의 증언을 막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바는 앞서 의회에서 뭴러의 증언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지만, 트럼프는 뭴러가 의원들 앞에 나타나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뭴러가 자신의 보고서를 건넸을 때, 한 대변인은 며칠 내로법무부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었다.

 

만일 뭴러가 사직한다면, 그는 개인적인 시민이 될 것이고 법무부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증언할 수 있게될 것이다.

 

라셔의 미국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조사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소음 투성이어왔다.



US House panel holds attorney general in contempt over Mueller report

 

1 hour ago

 

A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anel has voted to hold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in contempt of Congress for not releasing an unredacted copy of the report on Russian election meddling.

 

The judiciary committee took the rare step as tensions rose over Special Counsel Robert Mueller's findings.

 

Earlier, President Donald Trump used his executive privilege for the first time to block the report's disclosure.

 

The White House and Congress accused each other of abusing power.

 

Mr Mueller's report did not conclude that there was a criminal conspiracy between Moscow and the Trump campaign to influence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Mr Mueller did detail 10 instances where Mr Trump possibly attempted to impede the investigation.

 

Meanwhile, the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has subpoenaed Donald Trump Jr, one of Mr Trump's sons, to legally force him to testify. It is the first known legal summons issued to a member of the president's family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Mr Trump Jr will be expected to answer questions about testimony he gave to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in September 2017, which was later contradicted by the president's former lawyer Michael Cohen, US media report.

 

He will also probably be quizzed on his connections in Russia.

 

Why was there a contempt vote on Barr?

Democratic lawmakers put forward the measure after Mr Barr did not comply with a legal order to release the Mueller report without the redactions.

 

The 448-page report was released last month with parts blacked out, including information that is classified or linked to pending investigations.

 

After the legal order, Mr Barr formally asked the president to assert his right to executive privilege to stop the unredacted version of the report being released.

 

The judiciary committee voted 24-16 along party lines to refer a contempt citation against the attorney general for a full House vote. It was not clear when this vote would happen.

 

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

Bill Barr is facing a contempt vo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emocrats say they need to see the full report and its underlying evidence to investigate possible obstruction of justice by Mr Trump.

 

House judiciary chairman Jerrold Nadler said the vote was a "grave and momentous step", call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refusal to provide the full report to Congress "an attack on the essence of our democracy".

 

"We have talked for a long time about approaching a constitutional crisis, we are now in it," the New York Democrat told reporters.

 

Earlier, Doug Collins, a leading Republican on the committee, said Democrats were acting out of anger and fear "without any valid legislative reason".

 

A conflict reaching new levels of acrimony 

This is hardly the first battle between a president and his political opponents in Congress. Barack Obama, George W Bush and Bill Clinton all responded to some congressional subpoenas with claims of executive privilege. The Republican-controlled House once even held Mr Obama's attorney general in contempt, setting a perhaps soon-to-be-revisited precedent.

 

The stakes in this battle, however, are as high as they've ever been, and the tone of the conflict has reached new levels of acrimony.

 

At issue isn't just an unredacted version of the Mueller report, which could contain damning, previously undisclosed details or amount to a big nothing. It's the entire sweep of congressional oversigh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cluding review of administration actions and Mr Trump's business empire and financial ties.

 

The president has promised to resist all subpoenas, and Congress is contemplating legal action, further rebukes or even impeachment. Some are suggesting assessing hefty fines on intransigent administration officials or invoking the seldom-used concept of "implicit contempt", which in theory could culminate in the House sergeant-at-arms trying to arrest and imprison the attorney general.

 

It seems far-fetched, but such is the current state of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And neither side appears interested in backing down.

 

Could the attorney general be charged?

For Mr Barr to actually face the prospect of charges, the entire House - where Democrats hold a 235-197 majority over Republicans - would have to vote against him.

 

The measure may be largely symbolic as few expect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indict its own head with criminal contempt.

 

However, it would send a powerful message to the White House that congressional Democrats will not retreat in an increasingly vitriolic showdown.

 

Mr Barr is the first attorney general held in contempt of Congress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s Eric Holder in 2012.

 

Image copyright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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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Trump insists the Mueller report absolves him of any wrong-doing in his election campaign

 

How did the White House respond?

Earlier, the White House accused Democrats of a "blatant abuse of power" and blocked access to the full Mueller report by claiming executive privilege.

 

It allows a president to keep certain materials private if disclosing them would disrupt the confidentiality of the Oval Office decision-making process.

 

Press Secretary Sarah Sanders said the president had taken such a step at the attorney general's request to reject "unlawful and reckless demands" by Democrats.

 

"They didn't like the results of the [Mueller] report, and now they want a redo," she said in a statement.

 

Image copyright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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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Nadler has criticised the Trump administration's efforts to "stonewall Congress"

 

Th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argued the White House was misapplying the doctrine of executive privilege.

 

Mr Nadler said: "This decision represents a clear escalation in the Trump administration's blanket defiance of Congress's constitutionally mandated duties."

 

Mr Barr was greeted with a standing ovation as he entered a cabinet meeting on Wednesday.

 

Will Robert Mueller testify?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has formally requested Mr Mueller testify, though a date has not been set.

 

The special counsel is still a Department of Justice employee, which means the attorney general could prevent him from testifying.

 

Mr Barr has previously said he would not mind Mr Mueller testifying before Congress, but Mr Trump has said the special counsel should not appear before lawmakers.

 

When Mr Mueller handed in his report, a spokesman said he would be leaving the department "within the coming days".

 

If he does quit, he will become a private citizen and able to testify regardless of the department's wishes.

 

The panel's investigation into alleged Russian meddling in US politics has been rumbling on for the past two years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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