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북한 석탄 운반선 나포, 최근 실험 발사행위와 무관


  

입력 2019.5010

BBC 원문 2019.5.9.

 

[시사뷰타임즈] 미국은 국제적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을 나포했다고 말한다.

 

법무부는 이 선박이 북한 최대 수출품인 석탄을 운반하는데 쓰이고 있었지만 유엔 제재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선박은 20184월 인더니시아(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압수를 당한 바 있었다.

 

미국이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선박을 나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북한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비엣남(베트남) 만남은 지난 2월 합의사항도 없이 끝났는데, 미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한다고 고집했고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북한은 1주일 정도의 기간 내에 2차례 실험을 수행했는데 이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뒤 미국에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도로 널리 보여진다

 

우리가 이 선박에 대해 아는 것은?

 

와이즈 어니슷이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지난해 처음 나포됐었고 미국은 20187월 나포영장을 발송했다.

 

인더니시아는 선박을 건네 주었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에 있다.

 

미국 관계자들은 선박 나포 발표는 북한의 여러 실험과는 아무 관꼐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와이즈 어니슷이라는 선적을 숨기면서 해외 구매자들에게 고품질 석탄을 수 톤 수출하려는 계획을 적발했다고 미국 검사 지아퍼리 S 버맨은 말했다.

 

이런 계획은 북한으로 하여금 제재 내용을 잠식하게 해줄 뿐 아니라 와이즈 어니슷 선박을 이용하여 북한이 중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북한의 역량을 확대시켜줄 뿐 아니라 제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잠식하는 악순환을 돕는 것이다.“

 

와이즈 어니슷 유지비용 지불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국 은행들을 통해 미국 달러화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당국이 합법적 조치로 민사상 몰수를 예외적으로 부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실험 때문에 일련의 미국 및 유엔의 제재 대상이어 왔다.

 

미국과 북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진전은 대부분이 적대감으로 향했지만, 미국의 대북 특사 스티븐 비건은 현재 비핵화 회담 재개 논의를 위해 한국에 있다.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의 북한 발사행위에 대해 아무도 기분 좋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는 난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북한은 협상에 대해 이야길 하려한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북한 김정은을 만남으로써 현직 미국 대통렬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난 것이 됐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회담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겠다고 출발한 목표에 가지적인 진전은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해, 김정은은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고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이들의 회담에서 나온 확실한 결과 중 한가지가 -한국전 당시 죽은 미국 병사들의 유해를 수거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한다는 것- 현재 중단된 상태다



US seizes North Korean coal ship for violating sanctions

 

9 May 2019

 

Image copyrightAFP

Image caption

The Wise Honest was said to have been used to transport coal and heavy machinery

 

The US says it has seized a North Korean cargo ship, accusing it of violating international sanctions.

 

The justice department said the ship was used to transport coal, North Korea's largest export but subject to a UN export ban.

 

The vessel was initially impounded in Indonesia in April 2018.

 

It is the first time the US has seized a North Korean ship for breaching sanctions and comes amid worsen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A meeting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ended without agreement in February with the US insisting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programme and Pyongyang demanding sanctions relief.

 

North Korea has carried out two weapons tests in the space of the past week in what is widely seen as an attempt to increase pressure on the US over its failure to make concessions.

 

What do we know about the ship?

The vessel, the Wise Honest, was first seized last year and the US filed a seizure warrant in July 2018.

 

Indonesia has handed over the ship, and it is now on its way to the US.

 

US officials stressed that the announcement had nothing to do with the North Korean tests.

 

"Our office uncovered North Korea's scheme to export tons of high-grade coal to foreign buyers by concealing the origin of their ship, the Wise Honest," said US prosecutor Geoffrey S Berman.

 

"This scheme not only allowed North Korea to evade sanctions, but the Wise Honest was also used to import heavy machinery to North Korea, helping expand North Korea's capabilities and continuing the cycle of sanctions evasion."

 

Payments for the maintenance of the Wise Honest were allegedly made in US dollars through unsuspecting US banks - giving the US authorities the opportunity to mount an unusual civil forfeiture legal action.

 

North Korea has been the subject of a series of U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over Pyongyang'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sts.

 

Can the US and North Korea get back on track?

Most of the developments concerning the two countries point to a return to animosity but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on North Korea Stephen Biegun is currently in South Korea to discuss ways of restarting denuclearisation talks.

 

President Trump has said "nobody's happy" about the latest North Korean tests.

 

"I know they want to negotiate, they're talking about negotiating. But I don't think they are ready to negotiate," he said.

 

He became the first sitting US president to meet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when they met last year but despite this, and a follow-up meeting, there has been little tangible progress towards the stated goal of ridding the Korean peninsula of nuclear weapons.

 

Last year, Mr Kim said he would stop nuclear testing and would no longer launch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but nuclear activity appears to be continuing.

 

One of the few concrete outcomes of their talks - joint efforts to retrieve the remains of US servicemen killed in the Korean war - has been halted.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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