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본국 송환법, 진짜로 홍콩이 없어지게 될까? 일부 사업자들 그렇다


 

입력 2019.6.11.

BBC 원문 2019.6.11

 

[시사뷰타임즈] 홍콩은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다.

 

1842년 최초의 아편전쟁이 끝난 뒤 영국이 강탈하여 약과 기타 제품들을 위한 무역기지로 이용했다. 20세기 말, 홍콩은 지구촌 재정을 주도하는 중심지 및 거대한 중국 경제로 들어가는 관문이 됐다.

 

하지만,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넘겨주면서 위에 말한 틀이 붕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촉발시켰다.

 

운명의 날이 다가 오기 2년 전, 호츈 잡지는 홍콩의 죽음이라는 악명 높은 표제를 달고,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친화적인 경제가 공산주의 중국에 넘겨지려는 중이다라고 한탄했다.

 

이 잡지의 제목은 죽음을 알리는 조종(弔鐘)이 었고 수없이 되풀이 되며 울렸지만, 전혀 현실이 되진 않았다.

 

1997년 이래로, 중국은 자본주의라는 상표를 무자비하게 끌어안았고 우려했던 바는 홍콩의 독특한 정치 체제 잠식으로 바뀌었는데, 홍콩은 중국에선 언감생심인 정치적 자유를 허용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정황이 홍콩의 경제를 주춤거리게 만들진 않았다.

 

GDP 수치는 여전히 강력하며, 중국인들의 투자와 추측 덕분에 시장은 안정적이며 집값은 계속 치솟았다.

 

그런데 일요일 홍콩에서 1백만 명의 시위를 촉발시킨 중국으로의 송환을 허용하게될 것이라는 논란많은 법안 하나가 지금까지의 안정적인 홍콩을 이 한가지 이유 때문에 바꿔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홍콩이 당면하고 있는 난제는 홍콩 사업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경제학자정보단의 아시아 지역 부장인 던캔 인스-커는 주된 걱장은 송환법이 홍콩에 자리를 잡고 있는 외국 임원들을 중국 본토의 변덕스런 사법체제에 노출시키게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새로운 송환법 하에선, 사업하는 사람들은 홍콩에 있는 자신들을 중국 당국이 정치적 이유 또는 우발적 경제적 범최 때문에 붙잡아 가면서 홍콩의 합법적 반 자치 제체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두려워한다.

 

이번 주,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 타라 조셉은 현재 홍콩 신뢰도기 위태롭다고 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야 하나?

 

최근 몇 주 동안, 외국 사업체들 -말이 많은 정치적 문제엔 대개 중립적이었던- 이 이 법안에 반대하며 나섰다. 사적으로 임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로비를 해오면서 의원들에게 중국 및 아시아 본부가 있으며 안전한 공콩이라는 평판을 이 법안이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에 있는 한 중요한 국제적 회사의 한 임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민감한 문제이기에 익명을 요구하면서, “국제적인 사업체들은 본국 밖에서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위험은 항상 직면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홍콩의 가치는 이러한 위험들을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 그리고 독립적 사법권을 통해 완화시킬 능력이 있다는데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콩에 있는 국제적 사업체 대표들은 송환법이 자신들의 사업에 추가적으로 부과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보며 대체 사업 장소에 대해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벌을 하듯 비싼 사무실 비용 때문에, 홍콩은 이미 다른 국제적 투자 중심지들라 경쟁에 직면해 있다. 싱거폴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샹하이 및 센젠 따위도 마찬가지다.

 

사업계쪽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송환시킬 범죄의 범위에 제한을 두었지만 일부 사람들에겐 여전히 충분치가 못하다.

 

만일 존중받는 홍콩의 법체제가 흐려진다면, 회사들은 왜 자신들이 홍콩을 그만두고 비용이 흔히 훨씬 더 저렴한 중국 본토에 사업기지를 내선 안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는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내고 본부는 싱거폴 같은 또다른 아시아 재정 중심지에 내려할 것이다.

 

인스-커는 이런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 가게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나라 출신 -미국 등의- 임원들, 특히 중국과 탄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홍콩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에는 분명히 정치적 목적으로 뵈는 것으로 외국인들에게 보복을 하는 역사가 있다.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캐나다에 화웨이 임원이 구금되자, 중국 당국은 마이클 코브릭, 마이클 스페이버 등 캐나다 인 2명을 구금했고 그 이후로 간첩 혐의로 붙들고 있는데, 중국은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부인한다.

 

파업하는 사업체들

 

국제적 대기업들이 송환법안에 대해 대놓고 반대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상공회의소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체들은 점점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100곳 이상의 회사들이 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수요일 문을 닫고 종업원들에겐 의회 건물 밖의 시위에 참여해도 좋다고 말할 것이라 했다. 무역 조합들도 일은 중지하고 시위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삿짐센터 콜4밴의 콘라드 우는 소사업자로서 파업이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긴다면서 규모가 크게 행동을 해야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을 참지 않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른 가게들에도 파업에 합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홍콩에 지점 13곳을 갖고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아보우타이는 성명을 내고 우린 잃어버린 이익을 다시 벌 수는 있지만 홍콩을 일단 잃게 되면 구할 수가 없다고 했다.

 

홍콩 무역조합연맹 사무총장인 리츅얀은 작은 가게들,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등이 매우 화가나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폐지되길 원한다고 했다.

 

홍콩의 절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업자들의 조직이 의회 의석 수를 조절하며 리는 회사들은 회사 대표부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을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법안을 침몰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의회에서 총 힘의 균형을 바꿔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장들과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조직으로 돌아가서 의원들에게 법안을 중지키기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했다.

 

수요일에 더 많은 시위가 예상되고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을 탈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 것인 반면 대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뒤로 물러날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만일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최악의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홍콩이 죽는다는 경고가 그대로 입증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수문 및 홍콩과 중국 사이에 있는 장벽을 연다고 홍콩 유력 변호사 사무실 협력자 케빈 얌은 말하면서 만일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홍콩 사업계 신뢰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라고 했다.

 

사업계 신뢰도는 홍콩 우리 모두의 번영에 완전히 필수적인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Does the extradition law really spell the death of Hong Kong? Some businesses say yes

 

CNN Digital Expansion 2017. James Griffiths

Analysis by James Griffiths, CNN

Updated 0708 GMT (1508 HKT) June 11, 2019

 

Hong Kong (CNN)Hong Kong is a city built for business.

 

Seized by the British after the first Opium War ended in 1842 and used as a base for trade in drugs and other products, in the late 20th century Hong Kong became a leading global financial center and gateway to the giant Chinese economy

 

The handover of the city to China in 1997, however, prompted fears that model would collapse.

 

Two years before that looming date, Fortune magazine ran a notorious cover warning of the "death of Hong Kong," lamenting that the "the world's most aggressively pro-business economy" was being handed to Communist China.

 

It's a death knell that's been repeated countless times but never come true.

 

Since 1997, China has embraced a ruthless brand of capitalism -- and concerns have shifted to the erosion of the city's unique political system, which allows citizens political freedoms unavailable in China. However, so far these haven't caused Hong Kong's economy to flinch.

 

GDP figures have remained strong, the market stable and house prices have continued to soar due to Chinese investment and speculation.

 

But a controversial bill that would allow extradition to China, which prompted as many as 1 million people protest in Hong Kong on Sunday, could change this for one simple reason.

 

This time the challenges facing Hong Kong are seen as a direct threat to its business community.

 

"The main concern is that the extradition law will expose foreign executives based in Hong Kong to the capriciousness of mainland China's justice system," said Duncan Innes-Ker, Asia regional director a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Under the new bill, business people fear they could be grabbed from Hong Kong by Chinese authorities for political reasons or inadvertent business offenses, undermining the city's semi-autonomous legal system.

 

"The credibility of Hong Kong is now on the line," Tara Joseph, president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said this week.

 

How much risk is worth it?

In recent weeks, foreign business groups -- which usually take a neutral stance on contentious political issues -- have come out against the law. In private, executives have been lobbying against it, warning lawmakers it could harm Hong Kong's reputation as a safe harbor in which to base their China and Asia headquarters.

 

An executive at a major international firm based in Hong Kong, who requested not to be named due to sensitivities around criticizing the government, acknowledged that "international businesses have always faced some degree of risk when operating outside of their home country."

 

"(But) Hong Kong's value has been in its ability to mitigate those risks through the rule of law,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the press and an independent judiciary," he explained.

 

He added that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in Hong Kong will need to evaluate how much extra risk they feel the extradition law will pose to their businesses and weigh that against alternative business locations.

 

With its punishingly expensive office space, Hong Kong is already facing competition from other regional hubs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Singapore has emerged as a strong rival, along with Chinese cities such as Shanghai and Shenzhen.


In a bid to secure the support of the business community, the government has limited the scope of extraditable offenses -- but for some that is still not enough.

 

If Hong Kong's respected legal system is tarnished, firms may question why they shouldn't quit the city and base their business in mainland China, where costs are often far lower -- or open a small Chinese office and put their headquarters in another Asian financial hub like Singapore.

 

Innes-Ker said that was unlikely to happen immediately, but could be the "long-term direction of travel."

 

However executives from countries with "particularly tense relations with China" -- such as the US -- "may start to shun travel to Hong Kong", he added.

 

China has a history of retaliating against foreigners for apparently political purposes. Following the detention of Huawei executive Meng Wanzhou in Canada on allegations of sanctions busting, Chinese authorities detained two Canadians, Michael Kovrig and Michael Spavor, and has held them ever since on espionage charges, though Beijing denies the cases are connected.

 

Business on strike

While large international conglomerates have been cautious about speaking out publicly against the extradition bill, allowing chambers of commerce to do so on their behalf, small businesses have been increasingly vocal this week.

 

More than 100 firms have said they would shut doors Wednesday to protest the bill and allow employees to join a rally outside the legislature. Trade unions have also suggested they might call on members to stop work in protest.

 

"As a small businessman, I believe strike is the most effective way ... to voice my appeals," said Conrad Wu, of removals company Call4Van. "I call on other shops to join the strike as only a large-scale action can raise the awareness that Hong Kong people will not tolerate the extradition law."

 

AbouThai, a beauty retailer with 13 branches across Hong Kong, said in a statement that "we can earn back profit lost on that day, but we cannot save Hong Kong once we lose it."

 

Lee Cheuk-yan, general secretary of the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aid that "small businesses, the business man on the street, are very angry, they want to scrap the bill."

 

Under Hong Kong's semi-democratic system, business organizations control a number of seats in the legislature and Lee said companies could potentially sink the bill if they could convince their representatives to drop support for it.

 

"That is very crucial in changing the whole balance of power in (the legislature)," he said. "It really takes employers and businesses to go back to their organizations and tell them to stop the bill, and they can do that."

 

While more protests are expected Wednesday, and opposition lawmakers will do everything they can to derail the bill, most expect it to pass. The government has shown no signs of backing down.

 

If the worst predictions of the bill's critics come true, then warnings about death of Hong Kong may be validated.

 

"The bill opens up the floodgates and barrier between the Hong Kong and Chinese legal system," said Kevin Yam, a partner at a leading Hong Kong law firm. "If that happens, then that is going to have a huge impact on business confidence in Hong Kong."

 

That, he said, was "absolutely essential to all of our prosperity as a city."

 

[기사/사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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