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의 INF 탈퇴 이유: “새로운 핵 협정엔 라셔·중국 모두 포함돼야”


각국의 핵무기 비축량: 북한에 20~30개나 되는 핵무기가 있다.

 

입력 2019.8.3.

BBC 원문 4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라셔(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서명하는 새로운 핵 협정을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두 나라에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얘기했더니 모두 아주, 아주 좋아 하더라고 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말은 새로운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라셔와 맺은 주요 핵 조약에서 탈퇴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냉전 시대 당시의 중거리핵무력(전략)조약(INF)에선 사거리가 500~5,500km인 지상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이개발, 생산, 그리고 배치를 금하고 있었다.

 

금요일, 미국이 이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워싱튼이 라셔가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이후에 행한 조치이다. 라셔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INF 조약이 붕괴된 이후의 핵무기 경쟁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미국 행정부가 라셔에 라셔가 일부를 제거하도록 새로운 협정에 관해, 일부를 제거하도록말해 오고 있는 중이었었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느 시점에서 우린 중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더,

 

그는 (중국과 라셔가 모두 포함된) 그런 조약이야 말로 세계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며 그러한 조약이 탄생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중국은 이에 대해 이야기 하니까 아주 아주 좋아했고, 라셔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린 어느 시점에는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 조약에서 왜 발을 뺐나.?

 

미국은 라셔가 이 조약을 위반하면서 9M729 미사일 -NATO에는 SSC-8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대를 배치했다고 비난해 왔다. 미국의 이러한 비난 내용이 미국의 동맹국들인 NATO에 전해졌고, 이 동맹국들은 모두 미국의 주장을 지지했다.

 

금요일, 미 국무장관 마잌 팜페이오는 성명서에서 이 조약 붕괴 책임은 오로지 라셔에만 있다고 했다.

 

팜페이오는 “NATO 동맹국 모두의 지지와 더불어, 미국은 라셔가 이 조약을 물리적으로 위반했다고 결정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은 이 조약 상의 의무를 중지한다고 덧붙였다.

 

라셔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도 그 직후 이 조약상 자국의 의무를 중지했다.

 

미국의 조약 탈퇴, 왜 우려를 촉발시켰는가?

 

NATO 사무총장 젠스 스톨텐벅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동맹은 라셔의 9M729 미사일이 우리 동맹국들에게 가하는 중대한 위협을 측적하여 그에 상응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스톨텐벅은 NATO새로운 무기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면서, 동맹국들은 동맹국들 만의 지상 핵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달, 스톨텐벅은 BBC에 라셔 미사일들은 핵탑재가 가능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 탐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유럽의 각 도시들에 수 분 만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덧붙이면서 “INF 조약은 수 세기 동안 무기 통제에 있어서 초석이어 왔는데, 이제 우린 이 조약의 사망을 보고 있다고 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핵전쟁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제동장치를 현재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라며 경고했다.

 

구테레스는 탄도미사일이 가하는 위협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제무기통제를 우힌 새롭고 상식적인 길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라고 모든 당사국들에게 촉구했다.

 

분석자들은 역사적인 협정의 붕괴는 미국, 라셔 그리고 중국의 무기 경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라셔 군사전문가 파벨 휄젠하우어는 AFP통신에 이제 이 조약은 끝났고, 우린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어 배치되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면서, “라셔는 이미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INF 조약, 어떤 것이었나?

 

*미국과 소비엣연방(소련)1987년 서명했으며, 바다에서 발사되는 무기를 제외하지만, 모든 단/중거리 핵 및 비핵 미사일을 금지하는 무기 통제 협약이다.

 

*미국은 소련이 1979SS-20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보고 우려하면서 유럽에 퍼싱(: 2단계 지대지(地對地) 탄도탄) 및 순항 미사일 배치로 맞섰는데, 광범위한 항의를 촉발시켰다.

 

*1991년까지, 거의 미사일 2,700기가 파괴됐다.

 

*미국/라셔 양국은 서로의 미사일 설치를 검사할 수 있었다.



INF nuclear treaty: Trump says new pact should include China

 

4 hours ago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said he wants a new nuclear pact to be signed by both Russia and China.

 

Mr Trump said he had spoken to the two countries about the idea, and that they were both "very, very excited".

 

His comments came after the US withdrew from a key nuclear treaty with Russia, raising fears of a new arms race.

 

The Cold War-era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banned missiles with ranges of 500-5,500 km (310-3,400 miles).

 

The US withdrawal on Friday followed accusations by Washington that Russia had violated the pact by deploying a new type of cruise missile. Moscow has denied this.

 

Responding to questions about how he would avoid a nuclear arms race following the INF treaty's demise, Mr Trump said his administration had been speaking to Russia "about a pact for nuclear, so that they get rid of some, we get rid of some".

 

"We'd certainly have to include China at some point," he added.

 

Mr Trump said such a treaty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e world" and that he believed it would happen.

 

"China was very, very excited about talking about it and so was Russia. So I think we'll have a deal at some point", he told reporters.

 

Why did the US pull out?

The US has accused Russia of violating the deal by deploying a number of 9M729 missiles - known to Nato as SSC-8. This accusation was then put to Washington's Nato allies, which all backed the US claim.

 

"Russia is solely responsible for the treaty's demis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in a statement on Friday.

 

"With the full support of our Nato allies, the United States has determined Russia to be in material breach of the treaty, and has subsequently suspended our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he added.

 

Image copyrightREUTERS

Image caption

Russia's new 9M729 missile worries the US and its allies

 

In February, Mr Trump set a 2 August deadline for the US to withdraw if Russia did not comply with US and Nato demand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uspended his country's own obligations to the treaty shortly afterwards.

 

Why has the withdrawal sparked concern?

Nato Secretary General Jens Stoltenberg said the transatlantic alliance would "respond in a measured and responsible way to the significant risks posed by the Russian 9M729 missile to allied security".

 

But, he added, Nato "does not want a new arms race" - and he confirmed there were no plans for the alliance to deploy land-based nuclear missiles of its own in Europe.

 

Last month, he told the BBC that the Russian missiles were nuclear-capable, mobile, very hard to detect and could reach European cities within minutes.

 

"This is serious," he added. "The INF treaty has been a cornerstone in arms control for decades, and now we see the demise of the treaty."

 

UN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has warned that "an invaluable brake on nuclear war" is being lost.

 

"This will likely heighten, not reduce, the threat posed by ballistic missiles," he said, urging all parties to "seek agreement on a new common path for international arms control".

 

Analysts fear that the collapse of the historic agreement could lead to a new arms race between the US, Russia and China.

 

"Now that the treaty is over, we will see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ew weapons," Pavel Felgenhauer, a Russian military analyst, told AFP news agency. "Russia is already ready."

 

What was the INF Treaty?

 

Image copyrightAFP

Image caption

Soviet leader Mikhail Gorbachev and US President Ronald Reagan signed the treaty in 1987

 

Signed by the US and the USSR in 1987, the arms control deal banned all nuclear and non-nuclear missiles with short and medium ranges, except sea-launched weapons

 

The US had been concerned by the Soviet deployment of the SS-20 missile system in 1979 and responded by placing Pershing and cruise missiles in Europe - sparking widespread protests

 

By 1991, nearly 2,700 missiles had been destroyed

 

The two countries were allowed to inspect each other's installations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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