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앓이 하는 중국: 中 홍콩 시위 사태에 과연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홍콩은 여전히 중국본토의 압력하에 놓인채 남아있게 될 것이다 Image copyrightGETTY IMAGES 

 

입력 2019.8.13.

RT 원문 2019.8.13.

 

[시사뷰타임즈] 홍콩이 불안한지 이제 11주 째 접어들었는데, 폭력사태와 파업이 자꾸 터지는 것이 대혼란의 원인이다.

 

중국 정부는 시위대들을 강력히 비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결국은 침을 성을 잃고 더욱 직접적 조치를 취하는게 아닐까 궁금해 하고 있다.

 

중국은 개입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린 중국군의 작전을 홍콩에서 보게될까?

 

중국이 군대를 들여보낼 수 있을까?

 

기본법 -영국이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넘겨주고 난 뒤의 작은헌법- 은 매우 분명하다. 중국군의 개입은 오로지 홍콩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만 들어올 수 있으며, ‘공공의 질서와 재난 구조에 한한다.

 

많은 분석자들은 홍콩의 아주 고위 정부 관료라 할 지라도 중국군 요청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친민주주의 시위자들을 부숴버리기 위해 홍콩 한 복판을 중국 병사들이 행진하는 모습이란, 설사 이들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중국에 대한 평판에 재난을 가져 오게될 것이고, 중국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국제적 격노를 사게될 것이다.

 

중국 인민군(PLA)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이양한 뒤로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

 

맥쿼리 대학교의 중국 연구원 애덤 니는 BBC에 중국의 홍콩 주둔군은 아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존재이며 대체적으로 중국 주권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731, 이 주둔군은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침묵을 깨면서, 병사들이 캔톤 어로 모든 결과는 여러분들이 자초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고함을 치며 병사들이 시위자들을 향해 전진하며 경찰은 달려들지 마시오 아니면 무력을 쓸 것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영상을 배포했는데, 이 경고는 홍콩 경찰이 불안 사태가 있을 때 흔히 쓰는 것이다.

 

이 영상은 널리, 만일 요청이 있을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경보로 받아들여졌다. 시드니 로우위 연구소의 연구원인 벤 블랜드는 AFP에 중국은 시위대들에게 겁을 주어 흐뜨러 뜨리는위협이나 개입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주 홍콩 최고 정책 사무실은 이 불안사태를 홍콩 경찰이 처리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대변인 양광은 또한 불장난을 하는 사람들은 불장난으로 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위자들은 자제하는 것을 약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니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군대를 개입시킨다는 것으로 비롯되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위기는 볼 것도 없이 너무 크며, 이러한 위기를 정말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BBC압도적이지 못할 그 어떤 형태의 군사적 대응은 더 큰 저항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나?

 

주장하건대,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개입을 해왔으며 그러한 것이 최근 시위가 일어난 배경이 돼왔다.

 

홍콩 의회인 입법 위원회는 여전히 중국 정부 쪽에 기울어 있으며, 2017, 엄청난 항의에도 불구하고, 홍콩 주지사가 되려는 후보자는 친 중국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승자는 -역시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현 홍콩 주지사 캐리 램은 2017년에 선출됐으며, 현재 중지돼 힘을 못쓰는 송환법안을 상정한 사람이 바로 캐리 램이었는데, 이 법안이 새로운 시위들을 불러일으켰고 또 램 자신이 분노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홍콩 과학기술 대학교의 딕슨 밍 싱 교수는 중국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것을 해왔고....단호하게 캐리 램의 사퇴를 거부하며 또 램이 이 법안을 철회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한다.

 

만일, 중국이 램이 사퇴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그러나 내 생각엔 중국이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것인 바 이유는 대중의 견해에 따라 홍콩 정부가 바뀔 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설사 램이 주지사 직에서 사퇴한다고 해도 램을 교체할 사람은 역시 중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충성 맹세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무자격자가 된 야당 국회의원들 사건을 비롯하여 다른 정치적 조치들이 최근 몇 년 간 홍콩에서 있었으며, 중국 애국가에 대한 불존중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 법안은 홍콩 당국이 중국에 반대하는 정서에 열렬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적고 있다.

 

중국, 시위자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

 

송환법안이 여러 시위를 촉발시킨 것인데, 비평자들은 중국이 정치적 운동자들을 본토로 이송시키는데 이 법안을 써먹을 수도 있을까봐 우려워 한다. 중국 본토에 가면 거의 확실하게 유죄가 될 것이므로.

 

캐리 램은 이 법안이 현재 죽었다고 말해왔지만, 이 법안이 없다고 해도, 중국이 법을 우회하여 홍콩 시민들을 구류하고 있다는 내용은 충분히 나왔고 이것을 시위자들이 두려워하는 바이다.

 

홍콩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책을 판매하고 있었던 귀 민하이는 가장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례들 중 하나다. 그는 2015년 태국에서 실종됐는데, 나중에 2003년에 있었던 치명적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중국에 구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법원은 민하이게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017년 풀려났지만 그 이듬해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붙잡혔다. 이때 이후로 민하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운동가들 자신이 체포를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로 중국 본토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두려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홍콩에의 직접적 개입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장 교화적인 불안을 진정시키는 수단은 미묘하긴 하지만 경제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은 유력한 경제적 집단이기에, 중국에의 이양 이래로 중국에의 이양을 부분적으로는 즐겨 오면서 홍콩 만의 특별한 입장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 유력집단으로 남아 있어왔다. 그러나 센젠 및 샹하이 등의 본토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1997년 이래로 급속히 홍콩을 따라 잡고 있다.

 

만일 홍콩이 중국 당국에의 도전을 계속한다면, 중국 정부는 투자와 거래를 본토쪽으로 재설정 하면서, 홍콩의 경제를 조이며 중국의 뜻에 훨씬 더 의존적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

 

Hong Kong protests: How could China intervene?

 

3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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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still remains subject to pressure from mainland China

 

Hong Kong is now entering its 11th week of unrest, with increasing outbreaks of violence and strikes causing major disrup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strongly criticised the protesters, but many are wondering whether it will eventually lose patience and take more direct action.

 

What legal options does Beijing have to intervene, and could we ever see Chinese military action in Hong Kong?

 

Could China send in the army?

The Basic Law - Hong Kong's mini constitution since the UK handed the territory back to China in 1997 - is very clear.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can only come at the request of the Hong Kong government, and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in disaster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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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 has a presence of several thousand in Hong Kong

 

Most analysts say it is almost unthinkable that even a highly pro-Beijing Hong Kong government would want this.

 

Images of Chinese troops marching through Hong Kong crushing pro-democracy protests, even if they didn't use lethal force, would be disastrous for the territory's reputation, risk destabilising its economy and cause international outrage.

 

China's People's Liberation Army (PLA) has had about 5,000 personnel based in Hong Kong since the handover.

 

Adam Ni, a China researcher at Macquarie University, told the BBC the Hong Kong Garrison is "fairly low profile" and largely "a symbolic presence of China's sovereignty".

 

But on 31 July, the garrison broke its silence during the protests, releasing a video which included footage of soldiers shouting - in Cantonese - "all consequences are at your own risk", troops advancing against protesters and a scene where police held up a banner with the words "Stop charging or we use force", a warning commonly used by Hong Kong police during unrest.

 

It was widely seen as a warning about how China could respond, if called upon. Ben Bland, research fellow at Sydney's Lowy Institute, told AFP that China appeared to be playing on the threat of intervention "to try to scare off the protesters".

 

So far, China's top policy office on Hong Kong has said it has full faith in the police to handle the unrest. But spokesman Yang Guang also warned that "those who play with fire will perish by it" and protesters should not "mistake restraint for weakness".

 

Mr Ni said the political risk for the Chinese govern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f military intervention was simply too great, and could indeed worsen the crisis.

 

"Any military response short of overwhelming force would lead to further resistance," he told the BBC.

 

Can China intervene politically?

Arguably, China has already made a number of political interventions and that's been a driving factor behind recent pro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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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 Lam has been accused of being out of touch with the public

 

Hong Kong's parliament, the Legislative Council is tilted in Beijing's favour and in 2017, despite huge protests, a law was passed that meant candidates running to be its chief executive had to be pre-approved by a largely pro-Beijing committee. The winner, who must also be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Beijing, picks the ministers.

 

Carrie Lam was elected in 2017, and it was she who introduced the now-defunct extradition bill which sparked the new protests, becoming a focus of the anger herself.

 

Prof Dixon Ming Sing of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ays Beijing has "done a lot to show its power... adamantly refusing the resignation of Carrie Lam and refusing to [let her] formally withdraw the bill".

 

"If Beijing wants her to resign, can it be done? Absolutely," he said. "But I think Beijing doesn't want to do so because it wants to show it cannot be shaped by public opinion."

 

Of course, even if Ms Lam did leave her post, her replacement would also have to have Beijing's backing.

 

And other political moves in Hong Kong in recent years - including opposition MPs being disqualified for failing to say the oath of allegiance properly, and a law proposing banning disrespect of the Chinese national anthem - have made it clear that the authorities in Hong Kong are keen to counter anti-Beijing sentiment.

 

Could China target individual activists?

The protests were trigged by an extradition bill, which critics feared could have been used by China to remove political activists to the mainland, where they would face almost certain conviction.

 

Carrie Lam has said the bill is now dead, but even without it, there have been enough reports of China bypassing such laws to detain Hong Kong citizens for protesters to be worried.

 

Gui Minhai, who ran a bookstore in Hong Kong selling books critical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one of the most high-profile cases. He went missing in Thailand in 2015, before reappearing in China where he was detained over a fatal car accident in 2003.

 

A Chinese court sentenced him to two years in prison. He was released in 2017 but was allegedly seized again the following year while on a train in China. He has not been seen since.

 

And even if activists themselves don't fear arrest, some may fear repercussions for any family members on the mainland.

 

However despite fears of direct intervention in Hong Kong, Beijing's most effective tool to calm the unrest is likely to be a subtle but potent economic one.

 

Hong Kong is an economic powerhouse, and has remained so since handover in part because of the special status it has enjoyed as part of the handover agreement. But cities on the mainland like Shenzhen and Shanghai have rapidly caught up since 1997 nonetheless.

 

If Hong Kong continues to challenge Beijing's authority, the government could further redirect investment and trade towards the mainland, squeezing Hong Kong's economy and making it far more reliant on Beijing's goodwill.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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