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램, 시위 키울대로 키워놓고 별 볼일 없는 송환법 철회 당근 제시 - 4가지 더 남았다


 

입력 2019.9.5.

CNN 원문 2019.9.5.

 

[시사뷰타임즈] 수요일, 홍콩 주지사 캐리 램은 3달 동안의 폭력 시위를 출발시켰고 혐오를 받던 송환법을 마침내 철회하겠다고 공표했다. 철회 조치는 램이 바랐을 지도 모를 안도감 또는 행복감으로만 반갑게 여겨진 것은 아니라, 타협 기간을 너무 오래 끌어온 것에 대한 낙담과 분노로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홍콩의 불안 사태가 곧바로 중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홍콩 정부는 타협안을 시위대 측이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것으로 색칠을 하며 선수를 치길 바랄지 모르지만, 일부 램의 협조자들 조차도 송환법 철회는 너무 작은 것이고 너무 늦은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램은 지난 6월 송환법을 철회하는 대신 중지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와 똑같이, 곧바로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발표를 했고 금방 끝났다.

 

만일 램이 경찰이 야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다면, -그리하여 시위자들의 5가지 요구 사항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이행했더라면- 부풀어 오른 시위 운동에서 바람이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 대신, 램은 이 문제는 경찰불만위원회(IPCC)가 다뤄야할 문제라고 우겨댔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에 충성하는 자들이 쌓여있고 비난을 받아온 곳이고 시위자들의 신뢰는 전혀 얻지 못하는 존재다.

 

수요일, 온건파 친 중국 국회의원 마이클 티엔은 홍콩 정부에게 독립적 수사 체제를 수립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충돌을 누그러뜨리고 홍콩을 낫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홍콩 시위자들의 5기 요구 사항

 

1. 송환법을 완전히 철회하라

2. 경찰의 야만성을 조사할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라

3. 시위자들을 폭동꾼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철회하라

4. 체포된 시위자들을 석방하라

6. 홍콩에 보편적인 참정권을 실시하라


 그는 난 독립적인 수사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송환법 철회.....는 너무 늦은 것일 수 있는 바 시위자들의 운동이 송환법을 너머 너무도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가장 큰 친 중국 당 대표 스타리 리는 램의 송환법 철회에 대해 우린 늦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발을 띄는 누군가에겐 중요한 것이다. 이 조치가 시위운동을 멈추게 할 지의 여부는, 사회에 달려있다고 했다.

 

너무 작고 너무 늦은가?

 

여러 주 동안, 홍콩 정부는 6, 송환법을 중지시킨 것은 철회만큼이나 좋은 것이며, 이 법안은 죽었고 끝난 것이므로 시위자들은 양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겨댔다.-시위가 갈수록 더욱 폭력적이 돼가고 홍콩 경제가 비틀거리는 데도.

 

이제 13주 째 시위자들은 램이 지금에 와서 송환법을 철회한다는 결정은 대중들의 우려를 완전히 진정시키기엔 회의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위자들의 요구 사항들이 불만의 여름을 보내는 과정에서 더욱 확대되는 동안, 송환법 철회는 늘 1번 요구 사항에 불과했다.

 

한 시위자는 램의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만일 캐리 램이 2달 전 송환법을 철회했더라면, 신속히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우린 한가지 요구 사항은 이제 내려 놓았지만, 요구하는 것이 4가지 더 있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안주하진 않을 것이다

 

친 정부 국회의원들과 램의 내각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만일,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고 제시하고 있는 바대로, 램이 다양한 젊은이들 및 사업자들의 단체들을 만나 본 후,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철회를 찬성하는 지를 보여주는 견해로 램의 관점이 진정하게 바뀐 것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램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모로- 송환법 철회를 지지할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

 

일부 시위자들은 인터넷에서 램을 어떤 창을 하나 띄우려면 영원한 시간이 걸리는 조잡한 검색 장치에 비유를 하면서, 램은 늘 늦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했다. 다른 시위자들은 철회 결정 속에 뭔가 더 사악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이 되는 101일까지의 몇 주 동안을 평화롭게 만들어 베이징의 경축행사가 홍콩 시위 그림자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송환법 철회를 승리로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시위 단체들은 계속 학생들의 파업, 집회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주요 시위 장소이어온 홍콩 공항을 목표로 새로운 시위를 짜고 있는 중이다.

 

친 민주주의 국회의원인 훼르난도 체웅은 철회에도 불구하고 램은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여자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시의적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시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누구라도 더욱 폭력적이길 원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상황을 감안할 때, “시민들은 홍콩의 미래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것이라고 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베이징에선, 시위자들이 타협할 뜻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른 사람들이 이미 있다.

 

이번 주 초, 중국국가위원회의 홍콩 및 머카우(마카오) 관련 문제 사무실 대변인 양 구앙은 홍콩의 상황은 복잡하고 암울하다고 하면서 시위자들이 홍콩과 중국을 분리시킨 뒤 반 공산주의당 활동 기지를 새로 만들려 한다며 비난했다.

 

양 구앙은 평화로운 행진과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악랄하게 중국과 홍콩의 기본적 토대인 ‘1개의 나라, 2개의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이들은 국기를 훼손/모욕하고, 폭력적으로 경찰 및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하며, 사유 및 공공 재산에 심각한 피래를 입히며 그리고 대중들의 안정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했다.

 

중국 관영 언론 대부분은 램의 수요일 결정을 하찮게 본 반면, 국수주의자들의 태블로이드 판 글로벌 타임즈 지 -증거도 없이 홍콩 시위를 외국인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는 송환법이 급진주의자들에게 폭력적 시위를 시작할 핑계로 이용돼왔다고 했다.

 

글로벌 타임즈 지는 철회 조치가 정치적 위기를 다룸에 있어 신실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뜻하기는 하지만, 이 조치가 미끄러운 경사면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램이 양보한 것으로 보여져선 안될 것이며, 급진주의자들은 중국과 홍콩의 주권에 대한 ‘1국가 2체제원칙과 관련된 문제에서 승리의 발판으리는 환상을 가져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전체 시위를 통틀어, 홍콩/베이징 정부는 모두 불안사태를 조정하라고 홍콩 경찰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고 시위자들이 더욱 폭력적 전략을 택하자 무력 사용을 늘리고 있으면서도 당근에만 집착하려는 것으로 보여왔다.

 

이제 램은 작은 양보를 했는데,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는 조치이며. 램이 더 커다란 몽둥이를 물색할 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Hong Kong government's attempt to outflank protesters is doomed to fail

 

CNN Digital Expansion 2017. James Griffiths

Analysis by James Griffiths, CNN

 

Updated 0329 GMT (1129 HKT) September 5, 2019

 

Hong Kong (CNN)Hong Kong leader Carrie Lam announced Wednesday that she will finally withdraw the loathed extradition bill that kick-started three months of violent protests. The move was greeted not with the relief or happiness she might have hoped for, but with frustration and anger that the compromise had taken so long.

 

Few expect the unrest to stop anytime soon. The government may hope to outflank the protest movement by painting them as unwilling to accept compromise, but even some of Lam's allies have publicly said that the withdrawal was too little, too late.

 

Lam has walked right up to the line of an effective solution and stopped just short, just as she did in June when she suspended the bill instead of withdrawing it.

 

Had she announce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police brutality -- thus fulfilling the two most important of the protests' five demands -- she might have taken the wind out of the movement. Instead, she continues to insist the matter be handled by the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uncil (IPCC), which despite its name has been criticized as stacked with government loyalists and lacks the confidence of protesters.

 

Speaking Wednesday, Michael Tien, a moderate pro-Beijing lawmaker, urged the government to set up an independent inquiry, which was "absolutely necessary to quell the conflicts and for Hong Kong to heal.

 

Hong Kong protesters' 5 demands

1. Fully withdraw the extradition bill

2. Set up an independent inquiry to probe police brutality

3. Withdraw the characterization of protests as "riots"

4. Release those arrested at protests

5. Implement universal suffrage in Hong Kong


 "I absolutely believe an independent inquiry is of utmost importance," he said. "The withdrawal of the bill ... may be too late because this movement has become more than the bill."

 

Starry Lee, leader of the largest pro-Beijing party, said of Lam's withdrawal: "We think it's late, but it's important for someone to take the first step. Whether this will stop the movement, it depends on the society."

 

Too little, too late?

For weeks, the government has been insisting -- as protests became more and more violent and the city's economy stumbled -- that the suspension of the bill in June was as good as withdrawal, that it was dead and done and protesters should take the concession and go home.

 

Now, in week 13, protesters have shown skepticism of her decision now to withdraw the bill "to fully allay public concerns." While their demands have expanded over the course of this summer of discontent, withdrawal has always been their number one appeal.

 

"If Carrie Lam had withdrawn the bill two months ago, it would have been a quick fix," one protester said at a press conference following Lam's announcement.

 

"We have one demand down and four to go. We won't settle for less."

 

Pro-government lawmakers and members of Lam's cabinet have long said they supported withdrawing the bill. If as some reports have suggested, Lam genuinely changed her view after meetings with various youth and business groups demonstrated how much public opinion was in favor of withdrawal, then this only reinforces a perception of her as out of touch.

 

Online, some protesters joked that Lam was always late, comparing her to a shoddy internet browser that takes forever to load a page. Others saw something more sinister in the decision, saying it was an attempt to buy time or a few weeks of peace ahead of October 1,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celebration Beijing will not want overshadowed by Hong Kong protests.

 

No one seemed willing to accept the withdrawal as a victory. Protest groups are continuing to organize student strikes, rallies and a renewed targeting of the city's airport, the focus of several recent major protests.

 

Fernando Cheung, a pro-democracy lawmaker, said that despite the withdrawal, Lam "is not doing her job, she is not answering the people's demands, and not in a timely manner."

 

He predicted the protests will continue. "I don't think anybody wants more violence" but given the situation "people are willing to risk their lives for the future of Hong Kong."

 

What happens next?

In Beijing, there is a ready audience for portrayals of protesters as unwilling to compromise.

 

Speaking earlier this week, Yang Guang, spokesman for the Hong Kong and Macao Affairs Office of China's State Council, said the situation in the city was "complex and grim" and accused protesters of seeking to split Hong Kong from China and create a base for anti-Communist Party activities.

 

"Participating in peaceful marches and gatherings is totally different to those who unscrupulously challenge the 'one country, two systems' bottom line ... deface and insult the national flag, violently attack police and innocent citizens, seriously damage public and private property and endanger public safety," Yang said.

 

Most Chinese state media downplayed Lam's decision Wednesday, while the nationalist tabloid Global Times -- which has claimed without evidence the protests are foreign-led -- said the extradition bill "has been used by radicals as an excuse to start violent protests."

 

"Though the move is meant to show the (Hong Kong) government's sincerity in addressing the political crisis, it should not be seen as a concession by Lam that could lead to a slippery slope, and radical forces should not have any illusion of winning ground on matters related to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rinciple that governs Hong Kong and China's sovereignty," the paper said.

 

Throughout the protests, both the Hong Kong and Beijing governments have appeared to prefer sticks to carrots, putting huge pressure on the city's police to control the unrest, with increasing use of force as protesters adopted more violent tactics.

 

Now that Lam has given a minor concession, one that few expect to be enough, attention will be on whether she looks to a larger stick.

 

[기사/사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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