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칼, 클수록 사용자에게도 더 큰 위험 내재... 튕겨 오르면 크게 다치게 마련


 

입력 2019.9.7.

 

[시사뷰타임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인 6일 끝났고, 뷸요불급한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친 문대통령이 청문회 장면을 봤는지의 여부는 모르지만, 그리고 봤다 할 때 만족스런 후보를 지명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지의 여부도 모르지만, 이제 흔히 대통령의 시간이 됐다고들 말들을 한다.

 

조국을 자르느냐 이어 법무장관으로 쓰느냐는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은, 물론 한국에서 가장 힘이 있고 큰 칼을 갖고 있고, 이 큰 칼의 힘을 남용하여 이제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모두 무리하게 잘라버리면서 조국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줄 수도 있다. 그의 자유다.

 

그런데, 크고 막중한 칼을 휘두르는 장본인은 물론 그 칼로 남들도 무섭게 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 칼로 인한 위험이 언제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잠재성을 가진 채 그 큰 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휘두르는 것이다.

 

잘 잘라지고, 연한 것은 한 번 휘두르면 바로 잘리기에 힘이 들 것도 없지만, 질기고 딱딱한 것은 제대로 잘라지지도 않을뿐더러 몇 번을 내리쳐야 한다. 그런데, 그러다가 잘못 튕겨 자기 목이나 얼굴로 칼날이 튀어오르게 되면, 엄청난 부상 또는 그 이상의 일을 당할 수 있다.

 

오늘인 7,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청문회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달 가까이 매일 조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나왔고, 결정적으로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선의를 믿어달라'는 말로는 수습이 안 될 명백한 압력"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장외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훼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조국 수사의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비난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누구보다 이용해왔던 사람들이 현 정권"이라며 "이제 자신들이 문제가 되자 근거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역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맹비난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홍준표는 "맹탕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민 날 검찰발() 혁명으로 가슴을 쓸어 내렸다""기득권층의 위선과 민낯을 샅샅히 수사해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야 할 것"이라 한 뒤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인가? 막장으로 가보자. 막장 전투에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고 되물으며 전투 결의를 내비쳤다.

 

한국당의 조국 의혹 규명 노력이 귀찮고 성가신가?

 

한나라당-새누리당 정권이었을 때 민주당의 야당 노릇이 크건 작건 당대 정권에 제동을 걸었듯, 자유한국당 역시도 크건 작건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고 과거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했듯 현재의 한국당도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과거의 민주당 및 현재의 한국당의 이런 야당 노릇 때문에, 국민들은 알아야 할 비리 한 가지라도 더 알게 된다.

 

장재원 의원의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장외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문재인 개인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이 나라 앞날의 불투명함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만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낯 뜨겁게임명장을 수여한다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이나 받는 조국이나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소리는 당연히 듣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조국의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딸 표창장 사문서 위조죄로 검찰이 조사도 생략하고 어제 청문회 당일 기소한 상태임에도 임명장을 준다면, 범법을 저지르는 아내를 둔 법무부 장관 조국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묻는 것 자체가 말의 낭비다.

 

튕겨 오를 무서운 칼

 

칼만 믿고, 조국에게 임명장을 주었을 경우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은 문재인 및 문재인 정권을 향해 튕겨 오르는 칼날을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도 현 정권의 행태에 반기를 들고 있다. 조국을 임명하는게 옳다는 시각은 거수기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속 사람들 및 극성스런 문빠들 뿐이다. 그 외엔 거의 대다수가 모두 반대다.

 

조국을 법무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더 높은 민정수석으로 덜컥 앉혀 놓은 건 더 잘못이었으며,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임명까지 한다면 잘못에 더욱 잘못을 덧칠하는 것이고 이런 건 순리가 아니라 엄청난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문재인의 오기

 

조국에게 법무장관 임명장을 준다면, 능력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턱없이 과거 진보 노릇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임명하는 것이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붙이는 야당에 대한 오기로 임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傲氣(오기)거만할 오이다. 즉 조국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은 거만한 기운을 띄고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여러 선거에서 철저히도 패배를 연이어 맛봣던 문재인은, 그러나 자신이 지역구라는 전라도 쪽에 가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는게 아니라 그래도 밀어줘야 힘을 낼 거 아닙니껴라고 했었다. 노인정에 가서 이런 말을 했었다.

 

조국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거 일단 밀어줘야 힘 낼 거 아닙니껴라고.

 

그러나, 밀어주는 건 밀어주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밀어줘야 하는 것이지 자기 독단으로 나가면서 밀어달라고 해봤자 밀어줄 사람은 없다.

 

자신이 믿고 휘두르면 다 될 줄 알았던 큰 칼의 위력이 자신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조국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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