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정책 변화 無: 바이든, 중국 상대로 대만 지켜줄 것


 

 

입력 2021.10.23.

RT 원문 2021.10.22.

 

[시사뷰타임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베이징을 상대로 섬나라에 군사적 지원을 맹세하며 중국 분노를 산 지 하루 뒤, 백악관은 대만에 대한 말 표현을 부드럽게 했다.

 

백악관의 한 대변인은 금요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우리의 정책에 대해 그 어떤 변화사항을 공표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정책에는 바뀐 것이 전혀 없다.” 고 하면서 바이든의 성명에 대해 논했다.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할 때 눈썹이 올라가 있었다.

 

목요일, CNN 공개토론회에서, 바이든은 양국의 관계에 대해 규정해 놓은 대만관련법령 (TRA)에서 미국은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조문에는 사실상 상호 방위조약 내용이 전혀 없다.

 

바이든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지켜주리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의 전략적으로 애매한 정책은 버릴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지난주 금요일 브라설스 (브뤼셀) 에서 가진 NATO 국방장관들의 회담 자리에서 했던 바이든의 말에 대해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더욱 집중적으로 밀고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은 미국은 여러 자원과 여러 역량으로써계속 대만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오스틴은, 하지만, 대만을 자국 영토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베이징이 이 섬나라를 공격했을 때, 미국이 정확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선 가설적인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국방장관은 또한 동시에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약속도 거듭 말했다. 이 정채 하에선,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며, 또한 대만과는 비공식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금요일, 백악관은 좀 야심찬 성명에서 미국의 대만과의 국방관계는 대만관련법형에 따른다면서 미국은 현재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그 어떤 것에도 반대함은 물론이고 이 법령하에서 미국의 약속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은 바이든의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지지한다는 맹세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바이든의 성명은 중국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금요일, 중국 외무부는 대만 문제는 베이징에겐 순전히 내부 사항이라고 부르면서, 그 어떤 외부 개입도 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해사항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스틴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반드시 자유롭고 개방된상태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 동반국들과 집합적인 작업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럽이 이 지역에의 관여가 점점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비평하면서 유럽연합 결정에 대해 맹비난했는데, 유럽의회의 의원 (MEP) 들은 대만과의 유대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왔다.




‘No change’ in US policy on Taiwan, White House says after Biden vows to defend it against China

 

22 Oct, 2021 18:22

 

FILE PHOTO: A Taiwan flag is carried by a Chinook helicopter in Taipei, Taiwan on October 7, 2021. © Reuters / Ann Wang

 

The White House has toned down its rhetoric on Taiwan a day after US President Joe Biden vowed to militarily support the island nation against Beijing, angering China.

 

“The president was not announcing any change in our policy and there is no change in our policy,” a White House spokesman told journalists on Friday, commenting on Biden’s earlier statements. The US president raised eyebrows on Thursday when he said Washington would support Taiwan if China attacked it.

 

Speaking at a CNN forum on Thursday, Biden claimed Washington had a “commitment” to defend Taipei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TRA), which governs relations between the two. The document, however, does not contain any actual mutual defense treaty.

 

Biden says US ‘committed’ to defending Taiwan from China, signaling break with decades-long ‘strategic ambiguity’ policy

 

This fact apparently did not stop the US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 from doubling down on Biden’s statement after a NATO defense ministers’ meeting in Brussels earlier on Friday. Austin said the US would continue to help the island nation with “resources and capabilities.”

 

He added, however, that he would not “engage in any hypotheticals,” concerning exactly how the US would respond if China attacked the island nation which Beijing regards as an inalienable part of its territory.

 

The defense secretary also reiterated Washington’s commitment to the ‘One China’ policy at the same time. Under this policy, the US recogniz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legal government of China, while also maintaining un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aiwan.

 

The White House’s somewhat ambiguous statement on Friday said the US’ defense relationship with Taiwan is “guided by the Taiwan Relations Act” and added that it would stick to its commitments under the act as well as oppose “any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US Defense Secretary Austin doubles down on Biden’s vow to support Taiwan against China

 

Biden’s statement sparked an angry reaction from China. On Friday,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called the Taiwan issue a purely “internal affair” for Beijing, adding that no external interference is permitted and saying it would not compromise on its “core” interests.

 

Austin, meanwhile, also vowed to “collectively work” with European partners to ensure that the Indo-Pacific region remains “free and open.” Europe’s increased engagement in the area also drew criticism from China as Beijing condemned a EU Parliament decision, in which the MEPs overwhelmingly supported increasing ties with Taiwan.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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