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보] 법무부, 거래소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가상화폐 은행개설 계좌 금지하겠다


2018.1.11.서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다양한 암포화폐 교환율을 보여주는 전자게시판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 Kim Hong-Ji / Reuters / RT

 

원문 2018.1.11.

 입력 2018.1.11.

 

[시사뷰타임즈] 탈세 문제로 한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를 경찰과 세무 당국이 급습한 뒤, 한국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 언론담당실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큰 우려가 있어서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고 한다.

 

장관은 거럐 폐쇄 계획의 상세 내용은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정부 책무팀과 합동으로 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한국의 주요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원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국세청 관계자 몇 명이 이번 주 코인원을 급습했다고 확인해주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코인원을 도박 조작 의혹 속에 조사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2번 째로 큰 거래소 빗썸도 수요일 급습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세무 관계자들이 우리에게 어제 서류 및 여러사항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의 가상 화폐 거래 형태를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초안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SBS가 보도했다.

 

이 소식은 한국이 은행과 교환소를 추적함으로써 국내 암호화쳬 거래에 압역을 가하고 있으면서 나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해 12월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중지시킬 예정이며 은행이 가상화폐 계정을 개설해 주는 것도 금지시킨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월요일, 한국 금융감독원은 6개 은행을 상대로 가상화폐 계정을 개설해 주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돈세탁 방지법 위반 여부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규제위원회는 가상화폐는 현재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돈 세탁, 신용사기 및 사기 투자자 등과 같은 불법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인 빗코인이 일반 대중 사이에서 극도로 인기가 있는 한국은, 금융감독위원회장 최흥식이 지난 달,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빗코인 거품에 대해 경고를 하는 등 금융 당국이 한참 소심한 자세를 보여왔다.


S. Korea readies ban on cryptocurrency trading as police & tax agency raid exchanges

 

Published time: 11 Jan, 2018 03:58

Edited time: 11 Jan, 2018 05:14

 

Men talk in front of an electric board showing exchange rates of various cryptocurrencies at Bithumb cryptocurrencies exchange in Seoul, South Korea, January 11, 2018 © Kim Hong-Ji / Reuters

 

South Korea’s justice minister has announced legislation is in the works to ban cryptocurrency trading after police and tax authorities reportedly raided the country’s biggest exchanges in a tax evasion probe.


“There are great concerns regarding virtual currencies and the justice ministry is basically preparing a bill to ban cryptocurrency trading through exchanges,” Park Sang-ki told a press conference, according to the ministry’s media office.

 

The minister refused to disclose any details about the planned shutdown, but promised to work “jointly” with the government task force.

 

Earlier an official at Coinone, a major cryptocurrency exchange in South Korea, confirmed to Reuters that “a few official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raided their office this week. The source said police have been investigating the company since last year, suspecting their operations of “gambling.”

 

The 2nd largest virtual currency exchange in South Korea, Bithumb, was also raided on Wednesday, according to an official who asked to remain anonymous.

 

“We were asked by the tax officials to disclose paperwork and things yesterday,” the source told Reuters.

 

The ministry apparently sees virtual currency trading in its current form as an illegal activity and plans to embark on discussing the draft bill as soon as this week, according to the SBS news service.

 

The news comes as South Korea is turning the screw on domestic cryptocurrency trading by going after banks and exchang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December it is going to ban exchanges from enabling anonymous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nd prohibit banks from providing virtual currency accounts.

 

On Monday, the South Korean finance regulator said it has been inspecting six banks offering such accounts while looking into a potential breach of anti-money laundering rules.

 

“Virtual currency is currently unable to function as a means of payment and it is being used for illegal purposes like money laundering, scams and fraudulent investor operations,” Choi Jong-ku, chairman of South Kore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said at the time.

 

In South Korea, where cryptocurrencies and, in particular, bitcoin, are extremely popular among general population, the financial authorities display a far more timid attitude, with the chai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Choe Heung-sik, last month warning of a “bitcoin bubble” which will inevitably burst.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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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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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EWS]

서울 외곽에 주로 집 지으면서, 서울 집값 잡는다는 국토부의 착각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지도상 붉은 직사각형 부근에 미니 신도시를 짓는다는 것인데 서... 더보기

[ 시·선·집·중 ]

김동연 부총리, 고용악화 = 최저임금인상 때문...文 잘못 지적한 셈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wikipedia 입력 2018.9.12.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그... 더보기

[ TOP ISSUE ]

큰 효과 못 볼 듯한 9.13 종부세 대책, 세금 더 걷기 위한 꼼수?! photo = contact@teoalida.com 입력 2018.9.13. [시사뷰타임즈] 무슨 원한에 사무친 듯 무섭게 어딘가... 더보기

[오피니언 NEWS]

결국은 북한에만 이익 되는 남북 평화회담과 김정은의 비핵화 발언 위성으로 찍은 북한의 강제 정치범 수용소의 모습 사진 = TIME 입력 2018.9.8. [시사뷰타임즈] ... 더보기

[제휴 및 광고 문의]

제휴및 광고문의 게시판입니다. 시사뷰 타임즈는 시사뷰 까페와 연계된 것으로서 적지 않은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사... 더보기

[기사제보 받습니다]

이 게시판은 회원가입후 작성 가능하며, 역사물 또는 어떠한 기록물 등은 … 기사 제보도 아닌데 장난삼아 한 두줄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악성코드가 들... 더보기

[타임스퀘어]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더보기

[메인 큰 타이틀]

文 지지율 50%로 밑으로! 최저임금 상승, 주당 근로시간 단축, 대북 정책 모…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난 7월 이래로 20점 이상 떨어졌다. © Reuters 문재인의 최... 더보기

[메인 작은 타이틀]

임대차 10년 보장? 모든 임대인들이 궁중족발 건물주 같이 굴지는 않는다. 궁중족발집 건물주 때문에 왜 다른 임대인이 고통받아야 하나 입력 2018.9.21. [시사뷰타임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