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해야 한다 주장] 洪 “대선무효 밝히면 혼란 올 것”


그림= 홍준표 트위터


입력 2019.2.3.

 

[시사뷰타임즈] 경남지사 김경수가 지난 달 30일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선 쾌재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장을 같은 달 24일 구속시켜놓고 수사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시킨 것은 우울이다. 전자는 현재의 여당 쪽 사람이고 후자는 직전 정권의 인물이기 때문.

 

한국당으로선,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주자깜으로 불리는 -너무도 몇 번 언론 타면 대선 주자라고 불리는게 괴상한 일이지만- 김경수 및 안희정이 나란히 구속된 것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전방 시야 양호.

 

그래서일까? 과거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였고 지난해 6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변호사를 개업하겠다던 그는 변호사로 정치권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정치권 울타이 안에만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제인 2, 대부분의 국민적 정서와는 안맞지만 한발 앞서 나가 이명박-박근혜 석방운동을 300만 당원과 함께 벌이겠다는 말을 했다. 현재 야당에 속한 입장에서 차기를 바라보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속할 만해서 구속한 사람들 석방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법을 전공한 변호사 답지 않은 말이다.

 

그는 또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에도 이렇게 오래 구금하진 않았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엔 대통령이면 무조건 우대해야 할 것 아니냐는 잘못된 생각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함을 누구보다 잘 알 그로선 자기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가 김경수-드루킹 사건과 연계된 문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주장한 것은 맞다. 김경수는 문재인 후보시절 아무 관계도 없는 드루킹 김동원에게 연설문을 부탁하는가 하면 대선에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기 위해 댓글조작을 공모한 죄로 구속됐기 때문에 문대통령도 결고 드루킹 사건과 별개의 입장이 아니며 당선무효 이야기도 이론상 거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한국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도 한 수 거든다. “문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법계 다수설이라면서 박근혜가 탄핵된 주요 사유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문재인 수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말이고 박근혜에게 걸려있는 수많은 혐의는 도외시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문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지금 이런 기류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고 말을 최대한 아끼며 대응책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선 한국당을 가리켜 가짜뉴스의 본산이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며 차라리 대선불복이라고 주장을 하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권 이 맘 때와 별로 다를 바 없이 문재인 정권도 이 정권 문제로 대단히 시끄러운 소음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에 여당쪽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적폐청산이 살 길이라며 부르짖은 것이 문대통령이었지만, 이는 경제가 안좋고, 고용이 안 좋고하여 민심이 흉흉한 것을 적폐청산이라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려는 수준 낮은 촌극이었다.

 

따지고 보면 홍카콜라라고 자처하는 홍준표나 민주당이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정도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다 시끄러운 정권에 속해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진흙탕 싸움도 이런 진흙탕 싸움이 없다. 문제는, 늘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싸움을 하는 통에 국가-사회-경제-국민은 늘 뒷전이라는 점이다. 이 중요한 4가지를 뒷전에 놓으면서도 서로 국민무서운 줄 알라는 말을 끄집어 내는 것을 보면, 제일 무서우면서도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것이 국민이니 그 누굴 보아도 전방 시야 양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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