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前 대통령 반역죄로 사형 선고


  

입력 2019.12.174

BBC 원문 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파키스탄의 전 육참총장이었던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특별법정 심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관이 3사람인 이 법정은 무샤라프에게 2013년부터 재판을 받아온 중 반역죄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무샤라프는 1999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 노릇을 했다.

 

그는 2016년 의학적 치료를 위해 나라를 벗어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뒤 현재 두바이에 있다.

 

무샤라프와 관련딘 혐의는 그가 2007년 자신의 임기를 늘려 보려는 의도에서 긴급조치를 선포한 것이 헌법을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무샤라프는 병원 침상에서 이달초 영상 진술을 내놓았는데, 자신에 대한 혐의는 근거없는 것이라고 했다.

 

무샤라프는 헌법을 버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초의 군 통치자이다.

 

화요일 3 재판관 중 2명이 찬상하며 사형으로 선고됐다.

 

무엇 때문인가?

 

2007, 무샤라프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긴급조치를 선포했는데, 시위를 촉발시켰다. 그는 2008년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퇴했다.

 

무샤라프가 1999년 쿠데타로 대통령 직에서 폐위시킨 사람이자 오래된 정적인 나와즈 샤리프가 2013년 수상으로 선출됐을 때, 샤리프는 무샤라프에 대한 반역죄 심판을 시작했고 20143, 무샤라프에겐 중 반역죄 혐의가 지워졌다.

 

무샤라프는 자신의 사건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2007년 자신이 취한 긴급조치는 정부 및 내각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법정은 기각했고 불법적으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기소됐다.

 

파키스탄 헌법에 따르면, 누구든 중 반역죄 유죄를 받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돼있다. 무샤르파는 2016년 이래 두바이에서 살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이 사건, 왜 중요한가?

 

2014년 반역죄로 무샤라프를 기소한 것은 파키스탄 독립 역사상 군이 장악했던 기간이 많았던 이 나라에선 의미가 매우 깊을 수밖에 없다.

 

파키스탄의 많은 군 수뇌들은 무샤라프처럼 쿠데타를 일으켜 직접 나라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통치하는 동안 정책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든가 둘 중 한 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범죄로써 혐의를 받은 건 무샤라프가 최초이며 강력한 군이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분석자들은 군 기관이 이 사건 진행이 어떻게 선례를 정하게 될 수 잇을지 심히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무샤라프는 누구인가?

 

그는 1998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19995월 카르길 전쟁에 군이 관여한 것이 무샤라프와 당시 수상이었던 나와즈 샤리프 사이에 균열을 초래하자, 1999년 무샤라프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해 버린다.

 

2008년까지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무샤라프는 권좌에 있는 동안 수많은 암살시도와 그를 반대하는 모의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국제적으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정책 속에서 그가 한 역할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11사태 이후의 미국의 공격을 지지했다.

 

무샤라프는 2008년 대통령 직을 포기한 뒤 파키스탄을 떠났지만, 2013년 총선에 입후보하기 위해 되돌아왔는데, 법정에서 그가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했하면서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그는 반역죄 심리에 2번만 출석했고 군 건강 시설이나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시간을 보냈었다. 그 이후, 파키스탄 남부에 있는 카라치로 거처를 옮겼고 2년 동안 이곳에서 살다가 2016년 두바이로 떠났다.



Pervez Musharraf: Pakistan ex-leader sentenced to death for treason

 

1 hour ago

 

Image copyrightREUTERS


General Pervez Musharraf, Pakistan's former military leader, has been sentenced to death at a special court hearing in Islamabad.

 

The three-member court sentenced him over a high treason charge that has been pending since 2013.

 

Gen Musharraf seized power in a military coup in 1999 and served as the country's president from 2001 to 2008.

 

He is currently in Dubai after being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for medical treatment in 2016.

 

The charge relates to Gen Musharraf's suspens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7, when he imposed emergency rule in a move intended to extend his tenure.

 

He issued a video statement from a hospital bed earlier this month, describing the case against him as "baseless".

 

Gen Musharraf is the first military ruler to ever stand trial in Pakistan for overruling the constitution.

 

The verdict was announced Tuesday with a 2-1 majority.

 

What's the case about?

 

In November 2007, Gen Musharraf suspended the constitution and imposed emergency rule - a move which sparked protests. He resigned in 2008 to avoid the threat of impeachment.

 

Image copyrightHANDOUT VIA GETTY

Image caption

Gen Musharraf resigned from office in 2008

 

When Nawaz Sharif - an old rival whom he deposed in a coup in 1999 - was elected prime minister in 2013, he initiated a treason trial against Gen Musharraf and in March 2014 the former general was charged for high treason.

 

Gen Musharraf argued the case was politically motivated and that the actions he took in 2007 were agreed by the government and cabinet. But his arguments were turned down by the courts and he was accused of acting illegally.

 

According to the Pakistani constitution, anyone convicted of high treason could face the death penalty. Gen Musharraf has been living in Dubai since 2016 and he has steadfastly refused to appear before the court, despite multiple orders.

 

Why is it significant?

 

The indictment of Gen Musharraf in 2014 for treason was a highly significant moment in a country where the military has held sway for much of its independent history.

 

Many of Pakistan's army chiefs have either ruled the country directly after coups, as Gen Musharraf did, or wielded significant influence over policymaking during periods of civilian rule.

 

Image copyrightAFP

Image caption

Gen Musharraf is known internationally for his support of the US "war on terror"

 

But Gen Musharraf was the first army chief to be charged with such a crime and it is believed that the powerful military has watched the case carefully.

 

Analysts say the institution is deeply aware that how the case proceeds could set a precedent.

 

Who is Gen Musharraf?

 

He was a appointed to lead the Pakistani army in 1998.

 

The army's involvement in the Kargil War in May 1999 caused a major rift between him and then-Prime Minister Nawaz Sharif, and the army general seized power in a coup in 1999.

 

Serving as president until 2008, Gen Musharraf survived numerous assassination attempts and plots against him during his time in power.

 

He is best known internationally for his role in the US "war on terror", which he supported after the 9/11 attacks despite domestic opposition.

 

Gen Musharraf left the country after relinquishing the presidency in 2008, but returned in 2013 to contest the general elections, when he was barred from standing by the courts and was embroiled in several cases.

 

He appeared only twice in hearings for treason and earlier spent time at an army health facility or on his farm in Islamabad. He subsequently moved to Karachi in April 2014, where he lived until his departure two years later.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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