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전폭적 경찰 개혁안 통과..거부권 행사한다는 트럼프!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중앙)는 이 법안을 환영했다.

 

입력 2020.6.26.

BBC 원문 3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미국 하원이 전폭적인 경찰 개혁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재의 당파적 교착 상태에선 법이 될 전망은 거의 없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법안에서의 여러 조치들이 주요 당론을 따르는 것이 었기에 화요일 밤, 236-181로 통과시켰다.

 

법안 이름은 조즈 훌로이드 법안으로, 훌로이드는 경찰의 억류 하에서 지난달 사망한 흑인으로서 전세게적 항의 시위를 점화시켰다.

 

그러나 트럼프는 법안 거부권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그의 동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자기들 만의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하원의 것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민주당 하원의 법안, 어떤 내용?

 

조즈 훌로이드 치안령은 미네소타 주 미니어폴리스에서 훌로이드가 죽은 뒤 정확히 한달 후에 통과됐는데, 통상적인 숙려 기간에서 볼 때 최고 속도였다.

 

민주당의 이 법안은 소송에서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마약 급습 시 경찰관들이 흔히 사용하는 무단 가택수색 영장을 금하며, 경찰서에 군 장비들이 잉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중지시킨다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 3명이 공화당 노선을 가로 질러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판 법안 택하기를 거부하면서, 이 법안은 사법집행을 저해할 과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협을 볼 여지는 있는가?

 

공화/민주 양당의 제안 내용들은 경찰의 목조르기를 줄이고, 새로운 경찰 훈련절차를 도입하고, 신체부착 사진기를 더욱 확대하며 그리고 부당 행위로 고발된 경찰관들을 국가적으로 새로이 등록하는 것일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하당 법안은 흑인 미국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만의 개혁 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에 의존하며 주 및 현지 경찰서에 금융 우대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요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의 입법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개장하려는 투표 자체를 거부했다.

 

트럼프는 만일 공화당 법안이 아무 것도 아니라면, 이건 그러한 것들 중 하나인 바, 우린 서로 철학이 다르다.”고 했다.

 

경찰 기금을 끊겠다는 법안은 없으며, 흑인 삶이 중요하다는 운동에서 촉구하는 대로, 경찰 기금 끊은 것을 기타 여러 공동체에 다양하게 쓰겠다는 것도 없다.



 

공화/민주당 의원들, 각각 무슨 말을 하는가?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목요일, 국회의사당 계단에 흑인이익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소집시킨 뒤 정확히 한달 전, 조즈 훌로이드는 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마직막 말을 했고,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뉴욕 민주당 의원인 해킴 제프리스는 이곳 미국에서, 모든 흑인 어머니와 모든 흑인 아버지는 경찰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자식들이 해야할 바에 대해 대화를 가져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애리조너 공화당 의원인 데비 레스코는 모든 이의 삶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위스컨신 공화당 의원인 글렌 그로스만은 그의 말을 인용한 워싱튼 포슷지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흑인들은 백인들이 살해됐을 땐 그에 대하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화당 유일의 흑인 의원이자 먹히지 않는 상원의 경찰 개혁 법안을 쓴 사람인 팀 스캇은 11월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순수한 인종 정치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부 캐럴라이너 주 의원인 스캇은 확스 뉴스에 만일 의회의 무대책 때문에 더 많은 미국의 흑인들이 죽는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피가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초, 펠로시는 공화당 의원들을 가리켜 사실상 살인 사건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려고 한다. 훟로이드 살해 말이다.”라고 비난하여 공화당 의원들을 극도로 격분케 했었다.




US House passes sweeping police reform bill

 

3 hours ago

 

Image copyrightEPA

Image caption

US Speaker of the House Nancy Pelosi (centre) welcomed the bill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passed a sweeping police reform bill that currently has little prospect of becoming law amid partisan gridlock.

 

The Democratic-controlled chamber voted 236-181 for the measure mainly along party lines on Thursday night.

 

The legislation is named after George Floyd, the unarmed black man whose death in police custody last month ignited worldwide protests.

 

But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threatened to veto the measure.

 

And his fellow Republicans in the Senate are proposing their own, less far-reaching bill.

 

What's in the Democratic House bill?

 

The George Floyd Justice in Policing Act was passed exactly a month after the Minneapolis, Minnesota, man's death - at warp speed for a usually deliberative and ponderous legislative body.

 

The Democratic bill would hold police officers personally liable for damages in lawsuits, ban no-knock warrants often used by police in drug raids, and halt the flow of military surplus equipment to police departments.

 

Three Republicans crossed party lines to vote in favour.

 

But Senate Republicans have refused to take up the House version, arguing it is an overreach that would undermine law enforcement.

 

Is there scope for compromise?

 

Both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proposals would curtail police chokeholds, introduce new training procedures, seek to expand the use of body cameras and create a national registry for officers accused of misconduct.

 

However, Democrats say the Republican bill will not protect black Americans, arguing that it relies on data collection and financial incentives for state and local police departments to adopt reforms on their own.

 

On Wednesday, Senate Democrats denied Republicans the votes needed to open floor debate on their legislation.

 

President Trump said: "If nothing happens with it, it's one of those things. We have different philosophies."

 

Neither bill would defund the police, and divert that spending to other community services, as called for by Black Lives Matter activists.

 

What are Democrats and Republicans saying?


House Speaker Nancy Pelosi gathered with members of the Congressional Black Caucus on the Capitol steps on Thursday and said: "Exactly one month ago, George Floyd spoke his final words - 'I can't breathe' - and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Hakeem Jeffries, a New York Democrat, said: "Here in America, every black mother and every black father has to have the talk with their child about what to do when approached by police.

 

But Debbie Lesko, an Arizona Republican, said: "All lives matter."

 

And Glenn Grothman, a Wisconsin Republican, was quoted by the Washington Post as saying of Democrats: "They don't want to talk about it when white people are killed."

 

Tim Scott, the Senate's only Black Republican and author of the chamber's failed police reform bill, accused Democrats of playing "pure race politics" ahead of November's general election.

 

"There will be blood on the Democrats' hands," Mr Scott of South Carolina told Fox News, if more black Americans died because of congressional inaction.

 

Earlier this week, Mrs Pelosi infuriated Republicans by accusing them of "trying to get away with murder, actually. The murder of George Floyd."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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