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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도권·사드 판매, 두 마리 토끼 쫓는 탐욕스런 미국의 행보
 [락히드사 제공 동영상 중에서]
한국에 사드 필요없다는 것 알면서 팔아 먹으려는 미국!
 2016.6.3미국 유력 방송들은 라셔(러시아)전투기가 미군 전투기에 너무 가까이 왔다면서 미국을 우습게 보는게 아니냐며 호들갑을 떤다. 남중국해의 ‘난사군도’는 비엣남(베트남), 필러핀, 멀레이셔(말레이지아), 인도니셔(인도네시아) 및 대만의 영해가 중첩되는 곳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런데, 중국이 난사군도 내의 몇 개의 섬 주위 해저를 준설하여 섬 위에 그 준설토를 얹음으로써 섬의 땅을 넓히고 인위적으로 중국의 영해를 넓히고 있어 위에 적은 나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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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 거리] 갈수록 음흉해 지는 중국
중국의 이 난사군도 사이를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냥 지나간 것인데, 이를 중국에선 ‘영해 주권을 침범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항공모함을 현재 제작중이다.
미국의 유력방송들은 중국의 난사군도에서의 영토확장=영해확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인위적으로 넓힌 섬에 설치된 미사일 발사대, 각종 군사시설 등을 나사(미항공우주국)가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다.
미국이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이란 것을 주도하려는 것도 기실, 중국에 에이시어(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데 있고. 한미일 동맹을 재차 삼차 강조하면서 북한을 연신 ‘악의 국가’로 보도하며 한국이 어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옭죄어 오는 것은 동북아 주도권 확보 및 사드 판매 차익을 노린 것이다.
그런데, ‘초강대국’이라는 말을 듣는 미국이긴 하지만,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여 멋지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과연 미국에 있는 걸까?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하려는 게 미국이다.
미국은 호주 필러핀 일본 등과 함께 하는 해상 작전 훈련이 있고, 한국과 함께하는 팀스피릿 훈련 및 키 리잘브 훈련-독수리 훈련이 있으며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유럽연합 나토 국가들과 미국 주도로 행하는 세이버 스트라잌 16’훈련도 있는데 이 훈련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고 미국은 1400명의 병사와 군 차량 400대를 파견했으며 B52 대형폭격기를 두 대나 보냈다. 그뿐인가? 비엣남이 혹여나 중국에 먹히지 않을까 하여 무기 금수조치를 지난달 27일 해제했고 ISIS와 대항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ISIS를 미국이 만든 것이며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방어한다고 난리를 친다고 비난- 또 미국이 주도하여 여러 나라와 동맹군을 결성하여 싸우고 있으며, 앺갠(아프간), 패키스턴 등에서는 탤러번(탈레반)과 싸우면서 얼마 전, 자신에 승용차를 타고 가던 탤러번 지도자(몬소우르)를 드론 공격으로 살해했다.(2016.5.21일)
 [더 읽을 거리] 앺갠 탤러번, 물라 만소우르 대체할 새로운 승계자 공표
미국이 이렇게 세계 전역에 미국 임을 앞세워 각종 분쟁에 끼어들고 못된 단체 처단에 나서고 있음에도, 그 못된 단체들은 미국이 별로 무섭지 않은 모양인지 전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각종 지부가 생겨나고 아류 집단도 생겨나면서 좀처럼 기세가 수그러들지도 않는다.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 주먹도 세고 덩치도 크다는 것을 스스로 과신한 나머지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모든 싸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면서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정도의 무리한 짐’을 어깨에 둘러메고 여기 저기 허둥지둥 해결사로 뛰어다니는 꼴이다. 이런 거인의 싸움이 잘 될 리 없고, 이런 거인이 지치지 않을 리 없으며 이런 거인이 무서워 숨을 못된 집단도 별로 없음은 당연하다.
미국과 유엔 그리고 북한의 관계 속에서의 북한 무기
늘 하는 말이지만, 김정은은 핵무기를 제아무리 개발해 놓았다고 해도 그 어느 곳에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장거리 탄두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해도 미국 본토건 미군의 괌 공군기지건 제대로 가격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는 날 이후로 며칠 후면 북한과 북한 주민은 거의 모두 지구 상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안다.
그래서, 김정은은 유엔 제재를 의식하면서 요 얼마전 “타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한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준수의무를 지키겠다”는 말까지 했다. 노동당 제7차대회 바로 직후에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나 핵탄두 미사일을 함부로 쓰면 북한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전방위적으로 조여오는 제재가 힘드니까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인데, 그렇다면 뭔가?
단적으로 말해, 한국에서는 북한의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다는 고고도 미사일인 ‘사드’란 것이 필요도 없다는 얘기다.
낙관적인 맹신에 따른 말이 아니다. 위에 적었듯 북한은 협상용이자 대외 과시용 및 국내 민심 결집용으로 무기개발 및 실험을 선전하고 있을 뿐, 보복이 무섭기 때문에 쓸 수도 없다는 얘기며 이것을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을 터이면서도, 한국에는 어서 사드를 구입해야 한다고 앞서가며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다.
4일 싱가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회의
그런데 미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흔한 말로 ‘세계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싱가폴로 향해 가는 전용기 속에서 미 국방장관 애쉬튼 카터가 “4일 열리는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사드 배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카터는 로이터 통신에게 이렇게 말하여 보도가 나가면 한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아니겠느냐는 졸렬한 생각을 한 것 같다.
 카터의 이런 안전인수격 발언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는 무조건 미국만 믿고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의에 빠진 것으로서, 현재 미국도 중국의 경제 동향에 촉각을 세우는 등 중국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는 주제에,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 말만 따르라는... 전혀 국제적 감각이 없는 말을 한 것이다. 이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즉각 “4일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사드배치 논의 계획은 없으며,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기에 협의가 끝나면 알려줄 것”이라고 로이터 보도에 대한 해명을 했다.
카터와 한민구의 말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 사드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미국은 이렇게 앞질러 언론장난을 해왔다.
카터는 자신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사드 배치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과 논의를 많이 할 것도 없다”고 완전 단정적인 말까지 한 것을 로이터가 보도했다.
카터가 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너무 걱정돼 ‘공짜로’ 사드를 여러 대 한국에 어서 제공해 주고 싶은 것처럼 말한다. 사드 1포대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1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세종대왕함 1척과 비슷한 가격이다. 이것을 구입하려면 당연히 비용도 문제고 구입문제에 대해 국회에서의 의결도 따라야 할 문제이며 국회의 의결 이전에 미국과 한국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 계약 체결도 있어야 한다. 또한, 사드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싸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러나 이런 것 보다는 오바마 면전에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시진핑의 입장도 우리와 무역액이 많은 중국이기에, 그리고 ‘대북 제재’란 것에서도 중국과의 ‘조절과 타협’이 필요하기에, 감안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 사드에 대해 더욱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갈등을 조장하는 오바마의 처신
G7정상회의란 것을 일본의 이세 섬에서 진행할 때 오바마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원폭투하지역인 히로시마를 방문했고, 기념비에 화환도 걸었으며 원폭 투하시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걱정어린’ 표정으로 포옹도 했다.
오바마의 소견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본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것이기에 그리한 것이겠지만, 일본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고, 한국과 중국은 일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일제가 강제로 끌고 가는 바람에 죄도 없이 원폭에 숨진 사람도 몇 천명이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이 오바마가 원폭투하지역에 방문하여 생존자를 끌어안고 좋은게 좋은 소리, 할 필요도 없는 소리 등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좋게 보일 리 없다. 미국을 특히 경계하고 견제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인 6월2일, 오바마는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관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이 조일 수 있는 만큼 조이고 있는 북한이고 박근혜도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대북제재를 한답시고 앞뒤 재지 않고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이제까지 북한과 가장 깊은 동맹국이어왔고 무역량도 적지 않은데다가 북한에서 수입하는 원재료도 생각해야 한다. 금년 들어 김정은이 수폭 실험을 하고 연이어 미사일 실험을 하는 등 중국의 신경을 건드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찬동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지만, 북한 노동당 부대표라는 리수영이 수행단을 이끌고 와서 머리를 조아리겠다는 데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시진핑은 리수영에게 “북한과 중국은 우호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김정은 들으라고 말했다.(2016.6.2)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중국까지도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하며 미국이 제재를 하면 그대로 당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연목구어라는 말을 바로 미국이 실행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
오바마가 이렇게 ‘주책없이’ 밀어붙이고 나서 하룻 만에 미 국방장관이라는 카터의 입에서 로이터를 통한 언론 장난 말인 “한민구 장관과 사드배치 논의할 것이지만, 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논의할 것도 별로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결어
오바마나 국방장관 카터나, 이들은 미국이 ‘대단한 미국’이라고 믿고 ‘대단한 미국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대단한 미국일 수도 있다’고 믿고 그런 믿음을 가정으로 하여 모든 나라를 대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쓸 수도 없고 쏠 수도 없는 핵무기 및 장거리 탄두 미사일의 가상적 위협에 대비하여 몇 십 조원을 미국 주머니에 가져다 바칠 이유가 없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배치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부지를 마련하는 등 부대 비용도 엄청 날 것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에게 남는 장사라면 마다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건 미국의 책략과 장삿 속에 넘어가는 것이고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을 갖추라고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주도권과 돈벌이를 위해.
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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