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도 서울 중심부에 있는 경복궁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좌), 면세점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국인들 © Kim Hong-Ji / Reuters

참으로 병신맞은 한국

한국의 고질적 병폐가 사드배치로 인해 제대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국방의 거의 모든 것을 오로지 미국에만 의존한다는 자세이다.

한국의 거의 모든 제조업이 임금이 저렴하다고 중국으로 몰려가 이젠 김치까지 중국산이 들어오고 중국제 아닌 것이 없을 정도가 된 상황이면서, 한국 수출액 중 40%를 중국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

이는 국방은 미국에 “매달려야”하고 경제는 중국에 “매달려야”한다는 것을 뜻하며 국방은 미국에 종속돼 있고 경제는 중국에 종속돼 있음을 뜻한다.

종속돼 있다는 것은 눈치를 보게되고 내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뭘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무기기술 도입 및 제휴의 다변화 그리고 수출 국가의 다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설마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면서 있다가 중국으로부터 사드배치와 관련된 보복을 처절하도록 당하게 된 한국.

나라 안에서는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지지고 볶고 권력을 잡으면 절대화시키기 위해 안달복달을 하는 등 이불 속에서는 설치면서도 이 살벌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가장 등신같은 대외관계를 맺고 있다. 이건 이른바 주권 국가가 할 짓거리가 결코 아니다. 

미국에 눈이 멀어 맹종하는 한국의 사드배치 합의. 이 사드는 단-중-장거리 탄두 미사일 중 장거리에는 속수무책이다. 북한이 장거리 개발을 위해 열을 올리고 실험까지 하는 마당에 다 막을 수도 없는 사드배치가 유일한 북한 억제 수단이라고 마치 거짓 목사를 따르는 맹신도처럼 믿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집권 여당.

한국은 미국만 꽉 잡으면 중국 따위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벌어들이는데, 주판알 튕기기에 능한 중국인들이 이런 판을 뒤집으려 한다.

中,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행 '여행사 주관 관광' 금지

원문 2017.3.3.

 입력 2017.3.4.

[시사뷰타임즈] 3월 달부터, 한국으로 여행하고 싶은 중국인들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한국의 미제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 계획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각되는 이 조치는 재정에 심각한 손상을 안겨줄 수 있다.

복수의 언론사들이 중국국립관광청(CNTA)이 목요일, 새로운 지시사항을 알려주기 위해 베이징의 여행사주관일괄여행전문업체들과 희의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3월15일까지 모든 관광상품에 사전예약된 관광을 없애버려야 하며, 어길 경우 벌금을 맞고 폐쇄당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화이낸셜 타임즈지가 CNTA의 기밀사항 공유가 허락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다.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왕기영 사무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이 금지조치는 베이징에 있는 여행사들부터 대상으로 하여 나중에 중국 전역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러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강력한 레이더 및 공중에서 중거리 탄두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수 조원짜리 사드(높은고도최종단계미사일방어체제)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베이징이 중국 외무성 대변인 젱 슈앙은, 사드와 그에 따른 소문에 대해 질문을 받자 “뜬금없는 어림짐작이나 의혹에 휩싸이기 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 양국 무역 및 협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KTO)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수는 8백 만명이 좀 넘었는데, 총 관광객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여행이 이제 불법이 돼버린 것이다. 중국관광객들이 여러 면세점에 지출하는 돈만 해도 8천 억원이 넘기 때문에 50% 정도가 못오게 된다면 한국 관광산업에 매년 1조2천 억원 가량의 손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한국관광공사는 말한다.

코리어 타임즈 지와의 기자회견에서 한 면세점 관계자는 “우린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속수무책이다”라고 시인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승인했는데, 이는 한국에 현재 폭발돼 있는 정치적 문제가 벌어지기 전이었는데 공식 정책으로 남아있다. 한국의 여당은 여전히 사드 배치를 찬성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는 더민주 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후로 연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며 만일 중국과 타협이 필요하다면 모조리 지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미사일 실험발사로 예측불가능한 존재로 있는 북한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사드가 베이징이 아니라 평양을 겨냥한 방어조치라고 고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베이징 관계자들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가차업이 비난해왔으며 사드배치는 미국이 중국의 세력 범위를 제대로 침범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조치들은 없지만, 한국에 적대적으로 보이는 중국 관계자들이 취한 조치들은 수십 가지나 된다.

이중 가장 가시적인 것으로, 한국 예술인들에 대한 중국 입국 비자가 거부됐고, 세관 관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막았으며 유명한 한국 TV 프로그램들은 방송에서 제외되면서 영상을 보여주던 사이트들에서도 삭제됐다.

사드 부지 제공에 합의했고 중국에 150 곳의 소매점이 있는 롯데는 툭하면 건전성 조사를 받고 있으며 건축허가가 거부당하는 등 법적 압력이라고 해석되는 조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중국관영 신화통신사는 사설에서 “롯데는 중국인 고객들과 중국시장을 잃을 상태에 놓여있다. 손실분은 롯데 사업에서 대단히 큰 몫일 것이다. 롯데를 위해 사드 배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 모든 수출품 중 40%는 중국으로 가는 것인데, 지난해 수출액은 148조 원에 달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한국 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크면서도 한국에의 수출 비율은 절대적인 면에서나 상대적인 면에서나 한국에의 의존도가 더 낮은데, 이는 그 어떤 무역 충격이 일어나더라도 흡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주, 중국 국영 글로벌 타임즈 지 사설에는 “우린 중국이 피를 흘리게 만들 필요는 없고 좀 다치게 만드는 게 더 낫다”고 했다. (주: 한국과 중국 무역이 완전 단절된다해도 중국은 피를 흘릴 정도는 아니고 약간 상처만 입는다는 뜻)

China bans package tours to S. Korea in ‘retaliation’ against THAAD installation – media

 

Published time: 3 Mar, 2017 23:19

 

Chinese tourists pose for a group photo at the Gyeongbok Palace in central Seoul, South Korea. © Kim Hong-Ji / Reuters

 

Starting this month, Chinese citizens wishing to travel to South Korea will not be able to book trips through travel agencies,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ought to be a response to Korea’s planned deployment of a US missile defense system, the measure could inflict severe financial damage.

 

Multiple media outlets have reported that the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CNTA) held an official meeting with Beijing tour operators on Thursday to inform them of the new directive.

 

Operators have been told to clear all the pre-purchased tours on sale by March 15, or face fines, and even potential closure, the Financial Times reports citing a source privy to CNTA instructions.

 Wang Ki-young, a director at South Korea’s culture ministry, which was forced to convene an emergency meeting, told the newspaper the ban will initially target travel agencies located in Beijing before being rolled out across the country.

 

China has not officially confirmed its plans but has indirectly hinted that relations between the two Asian nations are suffering due to plans to build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a multi-billion defense system that includes a powerful radar, and a launcher capable of intercepting ballistic missiles in mid-air.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interceptor. © US Missile Defense Agency / AFP

 

"Rather than making speculations out of thin air or filling oneself with suspicions, it is better to heed the voice of the people and take effective measures to avoid affecting China-Korea relations and bilate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foreign ministry spokesman Geng Shuang said in Beijing, when asked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rumors and THAAD.

 

Chinese tourists wait in a line at a Lotte duty free shop in Seoul, South Korea. © Kim Hong-Ji / Reuters

 

According to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just over 8 million Chinese citizens visited the country last year, comprising nearly half of the entire tourist total. Seventy percent of those came on just the type of organized trips that have now been outlawed. The visitors spent more than $7 billion in duty-free shops alone, and the KTO believes that even a 50 percent fall in the number of tourists will lead to an annual loss of $10 billion for South Korea’s tourist industry.

 

“We cannot find any good ideas against the Chinese government's moves,”admitted a duty-free official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The deployment of THAAD was approved by Seoul last year, before the outbreak of current political tensions, and remains official policy. While the ruling party is still in favor of the missile defense system,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which tops the polls, has advocated postponing the implementation until after the next election, or even putting it off altogether, if a compromise needs to be found with China.

 

With its recent missile tests, North Korea remains a wildcard, and Seoul insists that THAAD is a defensive measure targeted at Pyongyang and not Beijing.

 

Nonetheless, Beijing officials have been relentless in their criticism of the proposal, which they see as a major intrusion into their sphere of influence by the United States.

 

With no official sanctions approved, there have been dozens of steps taken by Chinese officials that appear hostile to South Korea.

 

Most visibly, South Korean artists have reportedly been denied entry visas, its cosmetics have been stopped by customs officials, while five prominent Korean shows have been taken off air, and removed from streaming sites.

 

Lotte, the South Korean conglomerate that agreed to free up land for THAAD - which has retail 150 branches in China – has been under what has been construed as legal pressure, subjected to frequent health inspections, and denials of construction permits.

 

“Lotte stands to lose Chinese customers and the Chinese market. That would be a very large slice out of their business pie. The right decision would be for Lotte to defer or reject the THAAD deal,” warned Chinese state agency Xinhua in an editorial last month.

 

About 40 percent of South Korea’s exports go to China, a number that amounted to $124 billion last year. China exports less to Korea, both in absolute terms, and in relative ones, than vice versa, as it is a much bigger economy, meaning that it can absorb any trade war more easily.

    

"We don't have to make the country bleed, but we'd better make it hurt," said another editorial in the Chinese state-owned Global Times newspaper this week.

 

[기사/사진: 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