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오늘부터 일상회복


 

  

기사입력 2022.04.17. 오후 7:52


[디지털타임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종료된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만 21개월, 757일만이다. 또한 정부는 감염 확산 추이를 반영, 마스크 의무화와 확진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내달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꺾이고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만 유지하고,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로, 지난 4일 시작된 '사적 모임 10-영업시간 24시 제한' 조치는 1724시로 종료된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이와 함께, 대규모 행사 집회 299명 인원제한,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기준도 폐지된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요양병원·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또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향후 2주 뒤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들의 격리 의무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425일부터 4주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이행기를 거친 이후,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도 법적으로 격리가 사라진다.

 

한편 방역당국은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지만 신규 변이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이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수(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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