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0곳 감사원에 ‘4대강 사업’ 공익감사 청구...왜 중요한가?


 그 아름답던 금강이 넓은 호수가 돼 썩은 물이 고여있다. 2014.7.30 © SISAVIEW


 입력 2017.5.24.

 

[시사뷰타임즈] 감사원의 감사 착수의 한 원인 구성

 

24일 오전,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려면 3가지의 동인(動因)이 있어야 하는데 1. 국무총리의 요구 2. 공익감사 청구 3. 감사원 자체판단 등이다.

 

지난 22일 청와대(문재인이 감사의 필요성을 말한 것)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책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 위에 적은 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선지 "총리나 국회 등의 요청 없이 대통령 지시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독립기관이어야 하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함은 분명하지만, 문재인의 뜻을 감사원 자체 판단의 재료로 삼아 감사원 감사 시작의 3번째 동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므로 국익이 우선돼야 하는 까닭이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시작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나 위에 적은 대로 하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다.

 

한편, 민간인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려면 19세 이상 성인 300명 이상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300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오전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힌 것이었다.

 

중앙일보는 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로서 수질 개선-가뭄·홍수 피해 예방 등을 내세운 것이었으나 어느 것 하나도 달성한 것이 없고 오히려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은 농민과 어민의 삶을 흔들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또한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공익감사가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이 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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